정부, 내달 4일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
6월 4일부터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이번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총 293명으로 공립 161명, 사립 132명이다.공립 제2차 시험은 한라중학교에서 실시되며 내년 1월 14일 미술, 체육 교과 실기평가를 시작으로 1월 20일과 21일에는 교수교과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또 비교수교과는 21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있을 예정이다.사립학교 합격자의 경우 제2차 시험부터는 각 학교법인의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되
고양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평가 과정에 반영됐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11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졌다.이번 평가 결과, 고양특례시의회 소속 고덕희 의원·김수진 의원·송규근 의원·원종범
올 연말 국세청 명예퇴직 간부들이 내주 29일, 30일 일제히 퇴임식을 갖고 정든 세정가를 떠난다. 이번에 명예퇴직하는 서기관급 이상 간부는 20여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보다 2년을 앞당겨 퇴직하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연령 명퇴 대상은 1967년생이다. 여기에 연령 명퇴보다도 일찍 퇴직하는 일부 조기 명퇴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번에 퇴직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20명이 넘는다.국세청 간부 명퇴는 통상 6월과 12월 2회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들이 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어린이집은 지난 23일 나눔바자회 수익금 67만9000원을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이번 후원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보호자들이 함께 참여한 나눔바자회를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의 나눔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벌써 3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어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기탁된 후원금은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책가방과 학용품 구입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학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아이들의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극미세먼지 선제 대응을 위한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를 진행해 측정방법을 정립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공정시험 기준이 없어 측정방법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 기반이 부족했던 극미세먼지 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분석체계 표준화를 시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극미세먼지 시료를 자동과 수동 두 가지 방법으로 채취하고 입자 균일성 검증은 무게 측정과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의 이중 체계를 적용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확도 높은 분석 결과를 확보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극미세먼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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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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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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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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