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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사항

1. 기업 세금 1) 법인세법□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ㅇ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익금의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 * A×B/CA: 산출세액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합계액+ⓐC: 과세표준(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이 공조, 2025. 5. 10.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 발 화물선 내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코카인 600kg은 약 2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환산시 약 3000억원 상당이다. 코카인 600kg 적발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이고, 2025. 4.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수박 1만 통을 협력사에 선물했다.현대모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A/S부품 우수 공급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담아 사업장을 방문해 감사장과 계절 과일을 전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무더위 속에서도 차질 없이 A/S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200여 개 협력사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다.현대모비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약 200개 차종의 280만여 품목에 달하는 A/S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종과 부품수가 증가함에 따라 A/S부품 협력사들과 공급 체계
신한금융그룹은 이달부터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을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2일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 시행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룹사인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장기연체 고객 약 800명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잔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생들의 안전 인식을 진단하는 '학생안전 자가진단' 시범운영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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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버스 이용 시 2개의 교통카드를 내년 말까지 이용하면서 혼선이 우려된다.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교통카드로 ‘티머니’와 ‘온나라페이’를 사용하며, 이를 위해 버스에도 각각의 단말기가 부착된다.티머니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의 대중교통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점유율이 90% 이상이어서 ‘국민 교통카드’라 불리고 있다.도는 8월 1일부터 청소년 버스 무료 탑승과 맞물려 중국인 관광객 80%가 사용하는 큐알 코드 결제도 디지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티머니 측은 수용하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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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신분할인 대상 고객들이 공항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국내선 신분할인 사전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신분할인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주도민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지니 운임의 10~4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기존에는 신분할인을 통해 항공권 예약 시 공항에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할인 사전등록을 마치면 서류 확인 없이도 빠르게 탑승이 가능하다.사전등록의 적용 대상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제주도민 및 제주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한국의 깊은 정서 '아리랑'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현대 미술의 언어로 재탄생하며 K-아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칠곡문화예술위원회 서세승 위원장이 기획한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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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시청 직원을 사칭한 치밀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시가 지역 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포항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5일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 직원의 실명을 도용해 한 골프용품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60세 이상 노인 우울증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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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김 씨가 귀국할 경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공항에서 그를 체포해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압송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김 씨는 지난해 184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도 보유한 인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특검팀은 그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 및 금융사로부터 부당한 투자를 유치했을 가능성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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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의지에 따라 진주시와 광역 소각장 설치에 무게를 뒀던 사천시가 결국 단독 건립에 나섰다.시는 최근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경기도교육청 8개 부서, 12개 시스템, 592대 장비 참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최근 증가하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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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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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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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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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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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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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농구대표팀, 강호 레바논 꺾고 아시아컵 8강행 순항
1시간전
유기상과 이현중이 3점포 15개와 56점을 합작한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레바논을 제압하고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 8강 진출전에 올랐다.안준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025 FIBA 아시아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레바논을 97대86으로 꺾었다.1차전에서 호주에 61대97로 대패한 뒤 2차전에서 카타르를 97대83으로 꺾은 한국은 조별리그 2승 1패를 기록했다.한국은 호주에 이어 조 2위로 8강 진출전으로 향했다.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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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2장 / 포르투갈의 바탈랴 수도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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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1593년 10월 영의정이 된 류성룡은 조정으로부터 멀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전시 개혁입법을 발표하였는데 면천법과 작미법, 속오군의 편성 등이 그것이었다.속오군은 기존의 군편제와는 달리 양반 외에도 천민 즉, 종들과 백정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관군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천민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면천법이다. 천민의 신분을 가진 백성도 왜군 수급 한 개를 바치면 면천을 시켜주고 세 개를 바치면 관직을 준다는 것이 면천법의 핵심이다. 면천법과 속오군 덕분에 많은 천민들이 관군에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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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라서 더 시원한 각보들의 가족 물놀이 여행
1시간전
청도 각남초등학교는 2025년 8월 8일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무더운 여름 방학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 스파벨리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함께라서 더 시원한 각보들의 가족 물놀이 여행’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이번 체험학습은 여름방학의 무더위 속 수영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학생들은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 함께 워터파크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경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체험 전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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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시고! 노시고! 주무시고 가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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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햇전어의 전설이 올해도 시작된다.대한민국 청정바다, 삼천포항에서 여름 전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제2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삼천포항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 열린다.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전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삼천포 여름 햇전어를 주제로,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올해 축제는 이윤옥 퓨전국악, 소리랑문화예술단, 마도갈방아소리공연, 소리마음앙상블예술단을 비롯해 강대풍, 배진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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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소나무’ 인연, 영․호남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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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은 지난 9일 대구 동구 평광동 첨백당 앞에 자리한 ‘광복소나무’ 앞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대구-순창 우호증진 광복소나무 산수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3회째로 먼저 나무를 심으신 선조 추모와 광복소나무 안전 기원제 및 무병장수 기원과 영․호남 우호 증진의 대구 불로막걸리와 순창 강천산막걸리 함께 주기 등 ‘광복소나무 산수연’이 열렸다.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식, 경축 시민음악회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선조들께서 광복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