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첫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어린이보험이다.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자동차보험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
첫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어린이보험이다.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자동차보험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제주~서울 김포 노선이 2025년 전 세계 국내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조사됐다.13일 영국의 항공데이터회사 OAG는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를 발표했다.제주~김포 노선은 지난해 1440만개의 좌석을 제공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으로 등극했다.제주~김포 노선은 390㎞의 단거리로, 7개 항공사가 하루 평균 3만9000석을 공급한다. 좌석 수는 2024년보다 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테믹 이전 수준보다는 17%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민간 기업과 손잡고 교사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나선다.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겨울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호신용품과 비상벨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2026년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과 '2026년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수행 단체를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여성안심 지킴이세트는 주거안전용품과 호신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훈련도 함께 진행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에는 총 2700만 원이 투입된다.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창녕군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및 수도관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시설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말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전열기구의 안전 사용 여부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실태 소화기 및 화재알림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은 ‘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공모에서 ‘K-유망 국제회의 지속지원대상’ 으로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2월 지속가능한 국내기반 컨벤션 육성·발굴을 위해 진행된 「2025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환경 분야 R&BD의 활성화와 K-MICE의 취지가 맞물려 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제주지역 제3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의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제3기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제2기 실행계획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평가에 근거해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8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 가입, 지속가능한 고령친화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WHO 고령친화제주 1기 실행계획과 WHO 고령친화제주 제2기 실행계획(2021~2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가 대한민국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대규모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갖춘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단지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산업벨트의 중심축에 위치해, 향후 수십만 명 규모의 상주 근무 인구가 유입될 핵심 주거지로 평가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6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예고돼 있으며, 관련 협력사와 배후 산업단지까지 포함하면 주거 수요 폭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용인
K-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매출이 약 1,500%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내부 구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블루엘리펀트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매장 방문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됐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중국인 고객의 구매 건수와 객단가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체 중국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특히 단일 제품 구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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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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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지향했던 독일이 주는 교훈
탈원전을 지향했던 독일의 기업들이 폭등한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줄파산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脫원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독일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졌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다. 독일은 제조업이 많고 전력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그런데도 독일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안정적인 기저 전원을 스스로 포기했다. 한때 원전 비중이 30%에 달했던 전력 구조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러시아·
예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예천군은 관광객 유입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5인 이상을 예천군으로 유치할 경우 관광 형태와 체류 여부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의 경우 내·외국인 5인 이상 단체가 지역내 관광지 1곳과 음식점 1곳을 이용하면 1인당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 관광은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하고 관광지 1곳
적십자 봉사원 이위숙씨, 희망 성금 1000만원 ‘선뜻’
대구지역에서 20년 넘게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 중인 이위숙씨는 1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찾아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1000만원의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위숙씨는 지난 2003년 적십자 봉사원 입회 이후 20년 넘게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적십자 대구 서구 내당2·3동 천사봉사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꾸준히 결식 장년 및 노년층 1000명 대상 무료 급식 활동을 후원, 현장 봉사에도 참여 중이다
안동시, 공공심야약국 5곳으로 확대 운영
안동시가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심야 시간대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용상동 고려약국과 옥동 보명당한약국 2개소를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한 결과, 총 9826명이 방문해 1만336건의 상담 및 처방 조제가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5개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처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약국에 더해, 지역별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진천군, 성인문해교육 문집 출간 기념 문학전 개최
충북 진천군 평생학습센터는 13일 생거진천평생학습관에서 성인문해교육 문집 3권 출간을 기념하는 문학전을 개최했다.이번 문학전은 성인문해교육 글샘학교 각 학습장에서 학습자들이 직접 쓴 시와 수필, 자전적 글 등 다양한 작품을 문집에 담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현장에는 문해학습자, 지도교사, 마을 주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이번에 출간된 문집은 학력인정과정 문집으로 △중학 3단계 ‘일곱빛깔 무지개’, 찾아가는 마을학습장 문집으로는 △덕산읍 영무예다음1차 아파트 경로당 ‘예다음에 피어난 꽃들’, △백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