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옮기던 승객 다치게 한 버스기사 기소에도 법원은 기각
법원이 자리를 옮기던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오후까지 중부 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5㎝의 많은 눈이 예보돼 극심한 정체가 우려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대구 5시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천안분기점 4㎞,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풍세요금소 풍세교∼차령터널 8㎞, 중부내륙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27일 설 연휴를 맞아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조사 시관에 따라 결과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42%, 28%를 기록했다.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42% 대 26%,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중국의 새 AI 모델인 '딥시크' 여파가 지속되며 지난밤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다. 29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6.83포인트 내린 44,713.52에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28.39포인트 내린 6,039.31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01.26포인트 내린 19,632.32에 각각 거래를 끝냈다.이날 시장
충북 충주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군 장병 수송차량에 안전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게시된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이 이달 23일 마무리됐다.그 결과 5만997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5만명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인천시가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시는 구직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천청년포털 및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등의 이력이 없는 무직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에게 소규모 멘토링, 취미·여가활동, 취업 특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청뱀띠의 새해가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꿈꾸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더 발전된 내일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지난 2년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주민자치 위원분들과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사계예술제, 산타클로스, 주민자치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했던 추억이 走馬燈 처럼 지나갑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나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
정선군산림조합은 지난 23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두 가정을 선정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정선군산림조합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조부모가정, 다자녀가정지원 등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전학규 정선군산림조합장은 "작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사랑나눔 행사를 더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도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20블록에 들어서는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5층, 9개동, 총 715가구로 전용면적 69㎡, 72㎡, 84㎡로 구성된다.세교2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민간분양 입주 단지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단지는 전세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한, 세교지구 최초로 유리난간의 조망형 이중 창호가 적용되고, 전세대에 2개의 팬트리가 제공되고 넉넉한 수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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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23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구매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날 본사가 소재한 전남 나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을 찾아 과일 등 명절음식과 생필품 1,000만 원 어치를 구매했다.구매한 물품은 백민원과 금성원 등 아동복지시설 2곳에 골고루 나눠 전달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시설의 풍성한 명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홍연 사장은 “내수경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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