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처리에 문제 제기해봤자 5건 중 4건은 심사도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 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적게는...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적게는...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산항만공사는 창원시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내트럭하우스 부산신항사업소 화물차 주차장 부지 안에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최대 180kg 압축·저장 능력과 충전 설비 3기를 갖췄다.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진해신항 일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협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의 주체로 피부 미용 전문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대응과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산림청의 신규 사업이 사실상 대학의 '교수 기업 챙겨주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19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영상 속의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5초 부근에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걸로 미뤄 봤을 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며 석유공사의 부실 방만 경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홍게와 방어구조에서 잇따라 실패하고도 동해심해 탐사를 또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에 "석유공사는 5년째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5000억원에 가깝고 자기자본회전율은 –242.25"라며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업했을 수준"라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상당수가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내부 정보가 퇴직자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총 57명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
지구촌에서 2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으로까지 확대된 가자 전쟁이다. 공통점이 많다. 영토 싸움 성격이 짙고 강대국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 장기전으로 흘러 종전을 예측하기 어렵고, 민간인을 가리지않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수행돼 인명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도 닮았다.하나 더 고르라면 핵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전쟁 당사국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전단계에 있기 때문이다.러시아는 공인, 이스라엘은 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스라엘과 일촉즉발인 이란도 핵기술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현장에는 서구청장을 비롯해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했다.이날 오전 8시 44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9시 14분 대응1단계, 11시 2분 대응2단계를 발령했으나 오후 1시58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으며 헬기 등 장비 60여 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인천 검단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발생 경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살라미식 폭로’를 이어가면서 여의도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명 씨 발언에 대한 진위를 두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국민의힘은 '명태균 의혹' 규명을 내걸고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명 씨가 각종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여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정치 브로커의 구태 정치'로 규정짓고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일명 '명태균 방지법'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AI 중심으로 재편했다. 거대 언어 모델 자체를 개발하기 보다는 LLM 활용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이 재편의 골자. 이를 위해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과도 적극 협력하는 모습이다.AI를 향한 오라클 행보는 9월 오라클클라우드월드 2024 컨퍼런스 이후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OCW2024에서 오라클은 세계 최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에도 간판 DB 플랫폼인 오라클
‘1923 간토대학살 다큐멘터리 영화 르포컷’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윤덕·윤건영 의원은 23~25일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다큐멘터리 영화 르포컷’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8월 15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을 통해 지난 101년간 일본이 부정해온 조선인 학살의 역사를 증거와 증언을 통해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1923년 9월1일,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단법인 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은 지난 17일 오후 5시 제주도다문화복지문화연구원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창립총회에서는 문경운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고광명 재일제주인 연구센터장을 원장으로 선임했다.김재형, 강진호, 모호택, 고태수씨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사단법인 재외제주인교류연구원은 해외 및 육지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이주하여 살면서 제주도에 대한 애향심으로 고향에 헌신한 재외제주인에게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등 다
설악산 고지대에 올해 첫눈이 내렸다. 20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중청대피소에서 ...
의정부시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한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을 주제로 분야별로 격주에 1편씩 발표하며, 일곱 번째로 ‘청년이 바꾸는 도시,의정부’에 대해 소개한다.◇ 청년도시, 도약 프로젝트의정부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청년도시, 붐-업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청년도시, 도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지난해 1단계로 청년도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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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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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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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고독사 대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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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파독 광부·간호사 초청해 격려 “후손으로서 깊은 감사”
경주시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일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대한노인회 독일지회 회원 50여 명을 초청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대한노인회 독일지회 파독 광부·간호사 50여 명, 하영순 대한노인회 독일지회장, 박진형 한독문화교류협회 운영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 시장은 간담회에서 “멀고 먼 이국 땅 독일에서 성실하게 일해주신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지난 반생은 매우 가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