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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처리에 문제 제기해봤자 5건 중 4건은 심사도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 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적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상당수가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내부 정보가 퇴직자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총 57명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은 31개 기업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주식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LS가 13.77%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BS 13.25%, ㈜이수페타시스 12.74%, CJ㈜ 12.35%, 엘아이지넥스원㈜ 12.15%, 키움증권㈜ 12.15% 등으로 1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19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영상 속의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5초 부근에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걸로 미뤄 봤을 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의 주체로 피부 미용 전문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대응과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산림청의 신규 사업이 사실상 대학의 '교수 기업 챙겨주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산항만공사는 창원시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부산항 최초로 신항에 첫 번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내트럭하우스 부산신항사업소 화물차 주차장 부지 안에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최대 180kg 압축·저장 능력과 충전 설비 3기를 갖췄다.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진해신항 일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관리·운영 위·수탁 협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몰랐습니다내게 당신이 찾아오리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그냥 묵묵히나의길을 걷기만 했습니다행여 당신이 나를 찾아온다면 기꺼이 당신을 가슴에 품고어화둥둥 춤을 추겠습니다그러나오늘의 내가 있음이항상 함께 해 준 당신이 있었기에가능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을 말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의 인구는 3만4121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가족 없이 나홀로 탈북한 1인 가구 인구도 전체 탈북민 중 30% 비율을 넘어섰다. 탈북민의 경우 국내 입국 초기에는 강한 정착의지를 보인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건강 악화 및 사회적·경제적 고립, 고령화 등의 이유로 자립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관한 ‘제45회 김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20일 오전 10시 사라봉 모충사에서 열렸다.이 자리에는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양원찬 이사장, 김해김씨 종친회, 역대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만덕제 봉행을 시작으로 고두심 김만덕재단 이사의 김만덕 일대기 낭독, 테너 김산규와 리본제주아카데미중창단의 김만덕 노래 공연, 수상자 공적보고 및 김만덕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어진 제45회 김만덕상 시상식에서는 ▲ 봉사 부
영주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기업 유치를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여수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제76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미래 모빌리티/친환경 전기자동차용 베어링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베어링 최적화 기술교류회 ▶베어링/윤활표준 등 다양한 특별세션이 진행됐다.시는 대회 기간 내내 국가산단 홍보 부스를 운영해 참여 기업과 개별 상담 등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홍보에 집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촉구했다.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달하며,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농협손해보험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 된다”며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수입안정보험 품목으로 지정해 레드향 열과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서국동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AI 활용이 적극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AI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특히 국세행정 특성 상 출장 조사 등 외부 제공 장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보안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국세청은 급격히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이버 위협을 탐지·분석해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연내 개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보안 이벤트를 분석해 악성코드가 의심될
통영시 산양읍 박경리 선생 묘소를 지긋한 중장년 스무여 명이 에워쌌다. 이들은 모두 일본인이다. 손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20권을 한 권씩 들었다.일본 도쿄 진보초 고서점 거리에서 쿠온출판사와 북카페 '책거리'를 운영하는 김승복 대표가 일본어 완역본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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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호공원 ‘낙조 화장실’이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됐다. 2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행정안전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문제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비스무트, 안티모니 등 국가 안보와 산업에 중요한 전략광물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20일 산업계에 따르면 비스무트는 4세대 소형 원자로와 원자력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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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가 창립 26주년을 맞는 22일 전 임직원에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직원과 경영성과를 나누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 가는 돌파구가 돼 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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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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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개최
창원시는 14일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2차 기획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효율적 실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안전한국훈련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훈련으로 창원시는 올해 10월 24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회의는 창원시 기획회의 실무반 및 마산동부경찰서 컨설팅위원 2명 등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석했다.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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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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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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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속 세상] 화사한 국화꽃이 반겨주는 옥정호 붕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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