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싱크홀(땅꺼짐) 방지 위한 국토부 현장조사 근거법 발의
최근 서울을 비롯해 땅꺼짐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싱크홀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현장 조사 근거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싱크홀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현장 조사 근거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본인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국민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줄기각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 이 대표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윤 의원은 "공수처를 손절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둘째 자녀부터 혜택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전격 제안했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안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제안했다.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인천시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및 '2025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확정했다.'2025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 구조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12대 추진 전략과 6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총 63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구정책 시행 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겨냥해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면에서 저는 중도 보수"라며 "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그에 대한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향후 당 내 화합 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저는 예전에도 늘 많은 토
금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주말인 지난 15일 대구ˑ경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 구미역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모습을 참석했다.나 의원은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내란 몰이가 시작됐다"며 "내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5 일본 도쿄 국제 식품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2025 일본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렸으며 74개 국에서 29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이번 전시회에서 경과원은 경기도 소재 5개 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11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하고 347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4772만 달러 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지역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내신 등급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고등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적다보니 대학입시에서도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충북 영동군의 A고등학교 학생수는 2학년이 17명, 3학년이 5명이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적용되는 고교 내신 등급 중 1등급의 비율은 4%. 학생 수 25명 이상이어야 1명이 1등급으로 평가받지만 이 학교는 학생 수가 모자라 단 한명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충북 옥천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단편영화가 첫 선을 보였다지난 15일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시사회에서 석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민낯의 미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이번 시사회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과 가족, 마을 주민들, 김기호 영풍 사장 겸 석포제련소장, 제련소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태용 영화감독과 강신일 배우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특별한 도전을 응원하며 격려를 전했다.학생들이 만든 영화 '민낯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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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주...19~21일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탄핵 찬반 여론전 등으로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조계 등에선 이번 주 후반쯤인 19~21일 선고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는 92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