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개 업종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이다.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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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개 업종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이다.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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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한국세무학회는 지난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 정책 현장이 머리를 맞대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
유한양행의 혈당유산균 ‘당큐락’의 균주 ‘L.plantarum HAC01’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L.plantarum HAC01’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에이투젠이 약 10여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혈당기능성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2시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모두 확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혼합 목초지에서 우유 생산량 증가, 메탄 배출량 감소? 젖소들이 연중 상당 기간 탁 트인 목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뜯도록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것처럼 보이며, 또한 환경에도 입증된 이점이 있다. 안정적인 초원은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을 보호하며 탄소 저장을 지원한다.그러나 농장은 날씨와 계절에 크게 의존하기
한진그룹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100주년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진그룹은 창립 80주년 기념일을 앞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정·재계 및 언론계 인사와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1945년 11월 한진상사 창업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역사는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창업주의 수송보국 경영철학의 기틀과 선대 회장의 헌신 속에서 새로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23일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대형 복합건축물인 광명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광명테크노파크는 광명소방서에서 지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에 약 5,0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하 비상발전기용 경유 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도 입점해 있는 등 복합적인 화재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연발화, 전기 과열, 담배꽁초 등으로 5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위와 같은 화재 위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됐다.이날 오전에 열린 충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의 통합 부진 △충남대 박사과정 중 숨진 무용학과 강사 고 장희재씨에 대한 교수 갑질의혹 △충북대병원 교수 원정 수술 의혹 △충북대병원 상임감사의 과도한 외적 활동 △충남대 의대 세종공동 캠퍼스 이전 차질 △총장 직선제 학생반영 비율 미비 등 집중 거론됐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충북대병원 의사 2명이 지난 2
제주시 애월읍 상가·어음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21㎡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농지 4필지에 대해 2006년 4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2009년 3월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며 “특히, 한화 측은 2필지 6000㎡는 2008년 농지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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