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억 위반에도 과징금은 고작 5억… 카지노 환치기 판치는데 5년간 단속 '0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정동혁 위원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했다.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종합계획은 ‘AI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휴게소가 경부고속도로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단일방향 매출 1위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안성휴게소는 TV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소개된 이후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국민 간식의 원조 휴게소’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떡소떡, 수제 어묵, 특제 돈가스 등 독창적이고 품질 높은 메뉴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먹거리로 자리잡았다.또한, 명품먹거리인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음성군은 금왕읍 무극교 하부에서 금왕읍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상습침수,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다.이날 준공식은 기관·단체장과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및 사업 효과 보고, 테이프 커팅식, 현장 점검 순으로 간소화해 진행됐다.금왕읍 무극리 일대는 과거부터 호우 시 하천 범람 위기가 있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시간당 60mm의
창녕군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80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창녕군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329억 원 대비 435억 원을 초과한 2,764억 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8.7%를 달성하여,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목표액 795억 원 대비 163억 원 초과한 958억 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집행률 120.5%을 기록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GS칼텍스는 1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25년 GS칼텍스와 함께하는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열고, 여수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총 1억원 상당의 생필품과 백미를 전달하며 한결 같은 지역사랑을 실천했다.이번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의장, 정철섭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 겸 생산본부장, 지역복지기관 관계자, GS칼텍스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올해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여수지역에서 생
세계 최초로 열린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33개국 선수단과 방문객을 비롯, 1만5000여 명이 전북 전주를 방문했다.
개막식은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전북 어린이 국악현악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유럽 단일 지역에서 1,700건의 폭염 관련 사망 발생 옥스퍼드 대학교 스미스 기업 및 환경 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969년부터 2018년까지 스위스 취리히 주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1,700명의 열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망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이 지역 전체 열 관련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을 차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5일 강원 고성군 설악썬밸리에서 세무사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원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조덕회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임채룡·김완일 고문과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17대 집행부
25일 오후 7시58분쯤 여주시 금사면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갓길에 있는 크레인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 54분만인 8시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크레인 차량 뒷바퀴에서 시작된
산불피해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이철우의 戰火爲福' 구상이 드디어 특별법으로 돌아왔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초 산불이 잡힌 직후 '戰火爲福-뉴딜 경북 구상'을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다각도로 추진했다.25일,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됐다.이철우 도지사는 "산불피해극복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
충북도는 이달 25일 청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2025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오리온, 네페스 등을 비롯 도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총 1,144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밝혔다. 행사에는 6,400여 명의 구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박람회장을 취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아울러,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채용 상담과 정보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행사에 참여한 취업준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5 충북도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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