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억 위반에도 과징금은 고작 5억… 카지노 환치기 판치는데 5년간 단속 '0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정동혁 위원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했다.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종합계획은 ‘AI
KT는 아이폰 17 시리즈의 사전예약 결과 아이폰 17과 아이폰 17 프로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17은 화이트, 블랙, 라벤더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아이폰 17 프로의 경우 ‘실버’가 가장 인기였다. 아이폰 17과 아이폰 17 프로 모두 가장 많이 선택한 메모리 용량은 256GB이다.아이폰 에어는 클라우드 화이트, 스카이블루 색상이 인기가 높았으며,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실버’, ‘코스믹오렌지’, ‘딥블루’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KT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에어 사전예약 고객 대상으
예산교육지원청은 22일 예산교육지원청 접견실에서 역대 교육장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예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역대 교육장님들의 노고를 기리고, 교육지원청 운영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역대 교육장 김동국, 안성호, 김종하 등 여러 분이 참석했으며, 예산교육지원청의 주요 현황과 교육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역대 교육장님들은 “예산교육이 AI․SW교육, 진로교육,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음성군은 금왕읍 무극교 하부에서 금왕읍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상습침수,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다.이날 준공식은 기관·단체장과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및 사업 효과 보고, 테이프 커팅식, 현장 점검 순으로 간소화해 진행됐다.금왕읍 무극리 일대는 과거부터 호우 시 하천 범람 위기가 있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시간당 60mm의
짙어가는 푸른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 갖가지 꽃잎들이 천연색으로 물들인 들판은 대표적인 가을 풍경이다. 경기관광공사가 꽃들이 보여주는 마지막 화려함을 눈에 담기 위해 떠나는 도내 가을꽃 여행지 6곳을 소개한다.양주시 나리농원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나리농원은 가을이 되면 분홍빛과 보랏빛 물결이 이뤄진 한 폭의 수채화가 된다. 사탕처럼 동글동글한 꽃송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색도 쉽게 바래지 않는 천일홍이 그 주인공이다. 그 이름도 '천일 동안 붉음을 간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축구장 9개 규모 국내 최대 천일홍 군락
거창군은 지난 23일 감악산 별바람언덕 야외무대에서 ‘제5회 감악산 꽃별여행’ 개장식을 성대히 열고, ‘2026년 거창방문의 해’로 이어질 관광 도약의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거창군의회 이재운 의장 및 의원들, 경상남도의회 김일수·박주언 의원 등 내·외빈과 관광객 200여 명이 참석해 감악산의 보랏빛 풍경 속에서 거창 관광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보랏빛 물결 속 가을 정취, 감악산 꽃별여행의 매력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꽃별여행은 ‘보랏빛 노을 속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5ha 면적에 심어진 30만
산불피해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이철우의 戰火爲福' 구상이 드디어 특별법으로 돌아왔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초 산불이 잡힌 직후 '戰火爲福-뉴딜 경북 구상'을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다각도로 추진했다.25일,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됐다.이철우 도지사는 "산불피해극복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
충북도는 이달 25일 청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2025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오리온, 네페스 등을 비롯 도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총 1,144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밝혔다. 행사에는 6,400여 명의 구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박람회장을 취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아울러,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채용 상담과 정보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행사에 참여한 취업준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5 충북도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충북도 제공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 수변 레이저아트 축제가 열린다.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서...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 인테리어리모델링과 1학년 김리후 학생이 ‘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목재 분과‘목공예 직종’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금메달 수상은 학교 개교 이래 최초다.‘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하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7일간 열렸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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