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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를 막고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된다.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한국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의 실효성 있...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한국 주류 시장에 20도 소주의 첫 시작을 알린 ‘처음처럼’이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추며 더욱 부드러워진다.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랜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인구 감소, 음주 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랜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대비 약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충남 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금산군의 주요 기관장들이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책 읽어주기 활동을 펼쳤다.이날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금산군수, 금산군의회 의장, 금산경찰서장, 금산소방서장, 농협 금산군지부장, 1970부대 2대대 대대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건강한 독서 문화 형성을 위해 행사에 동참했다.각 기관장은 금산교육지원청 독서인문교육 사업인 ‘교실 속 작은 도서관’ 운영 학급과 추천 학급인 금산중앙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 용문초등학교,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
울릉 섬마을 학생 90여명이 생존수영 수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울릉교육지원청은 10일까지 4일간, 울릉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에 나섰다 지역 남양해수풀에서 진행된 4개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93명이 참가한 실기교육은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수영 기능 교육을 통한 생명 보호 능력 향상을 목표로. 생존수영 과 수영기능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히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의 가서로 나서 실존 중심의 생존지원 수영교육과 함께 울릉군과 울릉읍 사무소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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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쇄신의 첫걸음으로 ‘사과 없는 인사들’을 정면 겨냥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당을 짓누르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인적 쇄신 0순위”라며 “당이 여기까지 오는 데 책임이 있는 이들은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계엄과 탄핵을 두고 서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며 “더는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야말로 당을 다시 죽는 길로 밀어 넣고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소평가된 해양 오염원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이 북대서양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처음으로 밝혀졌다.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부터 바다 깊숙한 곳까지 전 세계에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 위트레흐트 대학교, 네덜란드 왕립 해양 연구소의 연구팀은 북대서양에서 나노플라스틱의 존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정부는 13일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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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인구 감소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쿠팡 로켓배송을 통해 성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위축됐던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쿠팡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청년 고용이 늘고 농가 소득이 오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윈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사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양 회장은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들의 삶 속
스마일게이트가 '식스타 게이트'의 개발업체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 등 PC 및 콘솔 등으로 플랫폼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식스타 게이트 : 스타게이저'를 스팀 및 스토브를 통해 선보였다.스타라이크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서브컬처 타깃의 리듬게임이다. 우주 항해를 테마로 한 건반형 리드게임 '식스타 게이트 : 스타트레일'의 스핀오픈 타이틀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월 스타라이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4월 이 작품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출시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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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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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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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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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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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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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단] 바다는 왜 바다일까? (이장근)
‘받아’를소리 나는 대로 쓰면‘바다’바다는 잘 받아 주어서 바다강물을 받아서 큰물이 되고배를 받아서 길이 되고하늘을 받아서 거울이 되고바다는 받은 만큼 돌려주어서 바다받아, 소금을받아, 물고기를받아, 조개를‘받아’는바다의 마음이라서‘바다’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과연구회에서 주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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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는 지난 9일 제물포캠퍼스 성지관에서 ‘2025 도시농업전문가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시농업전문가과정을 마친 수료생 18명이 참석했다.도시농업전문가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인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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