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드러난 대통령의 민낯
기소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임용되는 검사가 할 일이다.
▲지난 27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전후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비상계엄...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임용되는 검사가 할 일이다.
▲지난 27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전후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비상계엄...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 지속 가능한 제주의 혁신 산업 생태계김태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팀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전환의 시대, 민생안정으로’라는 주제로 2024년 간부 워크숍을 열고, 한 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먼저, 골목상권 디지털전환 정책은 디지털 기술도입, 소상공인 역량강화, 빅데이터 및 AI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등 골목상권의 미래 지향적 모델로 재구성해 급변한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어, 제주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은 제주 특화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식품개발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현재까지 120명이 사망하고 2명은 생존한 가운데, 나머지 실종자 59명에 대해 수색 중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확인된 사망자는 남자 54명, 여자 57명, 확인 불가 9명이다.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해있었다. 탑승객 중에는 태국인 2명을 빼고 모두 한국인으로 알려졌다.사고 여객기에는 연말을 맞아 태국 여행을 다녀온 가족 단위 탑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소방청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
어수선한 탄핵정국 속 연말연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닷새간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16만4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2365명보다 14.7% 감소한 수치다.국내선 하늘길 축소도 관광객 유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국내선 출발·도착 항공편은 총 1037편으로 지난해 1597편 대비 35.1% 급감했다. 다만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해 96편보다 6.3% 늘어난 102편이다.항공기 공급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은 다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사망자 가운데 제주도민 2명이 확인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181명 중 제주에 주소를 둔 탑승자가 확인됐다.제주도민 탑승자는 70대 부부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망자 가운데 도민 신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 제주도 중앙협력본부 직원이 급파돼 예우를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청 등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8시38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
연말 제주지역 기업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내수 위축에 정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체감경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4년 12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중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6.8로, 11월 업황과 비교해 16.0포인트 하락했다. 내년 1월 전망 CBSI도 75.0으로 이번 달에 비해 13.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이는 12월 중 CBSI가 전월에 비해
▲김정수씨 별세, 박무환·박무활·박재홍씨 모친상, 황춘옥·최육화·정희진씨 시부상 =3일 오후 5시, 경북 의성군 의성읍 공생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발인 5일 오전 9시, 장지 영천 호국원. 연락처 054-834-9906
태백시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2억 원 대비 150% 증가한 3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2024년 고향사랑기부에는 총 2,137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기부액은 3억7백만 원으로 2023년 모금액 1억9,400만 원보다 1억1,300만 원 많아졌다.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33명으로, 기부금액은 9,300만 원이다.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총 2,104명이며, 기부금액은 2억1,400만 원이다.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태백시를 응원하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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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등 경제상황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계층 고용 안정 위해 최선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하여 ➊ 고용동향, ➋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채용 추진계획, ➌ 고용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기재부 1차관은 “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확대”되었으나, “건설업ㆍ제조업 고용 감소와 청년ㆍ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에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일자리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의 충격파 속에서 제주항공이 국내선과 국제선의 항공편을 대규모로 감편한다.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안정성과 정시성 강화를 위해 이달 6일부터 동계스케줄 종료 시점인 3월29일까지 국내선과 무안발 국제선 총 1116편을 감편한다고 3일 밝혔다.감편 대상은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무안~제주 등 4개 노선이다. 국제선에서는 △무안~나가사키 △무안~방콕 △무안~코타키나발루 △무안~타이베이 △무안~장자제 등 5개 노선이다. 이중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제주도를 연결하는 국내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에 지속성장 기대감을 담은 신년사를 잇따라 내놓았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과 국내 탄핵 정국으로 인한 대내외 불안정성 상황 속에서도 자산관리, 기업금융, 트레이딩 등 주요 사업부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작년 두드러졌던 "국장 탈출" 트렌드 등에 따라 고객채널과 서비스 혁신도 상당히 비중 있게 언급했다. ■ 증권사 수장들 "을사년 육각형이 되겠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수 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3일 행안부 지침에 따라 광명시 가로정비과와 합동으로 '대설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날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대설 대비 안전점검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하안사거리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노후 간판과 붕괴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을 점검하고, 전기 설비의 노후 및 설비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정비했다. 또한 강풍과 대설에 취약한 돌출 간판 등은 업주와 상의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예방 전단지를 배포하며 자발적으로 안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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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여객기 사고 생존 승무원 "여기에 왜 오게 됐나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승무원 이모씨씨는 머리와 어깨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0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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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이 27일 개최된 제7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전국 최초 논산시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요청과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강조했다.내년 초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논산시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완전밀폐형 스마트 축사 신축을 통해 양돈단지 악취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백성현 논산시장은 30여 년 간 이어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하여 공모사업 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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