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드러난 대통령의 민낯
기소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임용되는 검사가 할 일이다.
▲지난 27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전후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비상계엄...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임용되는 검사가 할 일이다.
▲지난 27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전후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비상계엄...
연말 제주지역 기업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내수 위축에 정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체감경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4년 12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중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6.8로, 11월 업황과 비교해 16.0포인트 하락했다. 내년 1월 전망 CBSI도 75.0으로 이번 달에 비해 13.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이는 12월 중 CBSI가 전월에 비해
어수선한 탄핵정국 속 연말연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닷새간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16만4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2365명보다 14.7% 감소한 수치다.국내선 하늘길 축소도 관광객 유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국내선 출발·도착 항공편은 총 1037편으로 지난해 1597편 대비 35.1% 급감했다. 다만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해 96편보다 6.3% 늘어난 102편이다.항공기 공급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은 다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사망자 가운데 제주도민 2명이 확인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181명 중 제주에 주소를 둔 탑승자가 확인됐다.제주도민 탑승자는 70대 부부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망자 가운데 도민 신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 제주도 중앙협력본부 직원이 급파돼 예우를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청 등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8시38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는 오는 1월 14일자로 단행하는 202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 의결자 명단을 발표했다.■2025년 상반기 사무관 승진 의결자▲행정 △강민표 △강창용 △고유신 △김민배 △박호찬 △부효심 △오승배 △이미경 △이승복 △이지영 △정삼용 △정영화▲사회복지 △백은숙 △오정선▲공업 △고성필▲공업 △이일권▲녹지 △강순실 △김권율▲보건 △강인순 △이인옥▲시설 △강창효 △김동현 △오창훈 △홍성준▲시설 △현승훈▲해양수산 △이승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신임 제주청년센터장 채용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경제통상진흥원은 신임 제주청년센터장에 A씨를 채용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이번 공개 채용에는 현 센터장을 포함해 3명이 지원을 했고, A씨가 낙점돼 내년 1월 3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앞서 A씨는 2017년 3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1219명의 이름이 적힌 제주지역 청년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청년 중 40여 명만 실제 지지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름을 사용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86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문대림 국회의원은 한림읍 농어촌도로 확·포장 8억원, 애월읍 배수로 개선 5억원, 금능해수욕장 모살밭회관 리모델링 2억원, 한경면 청수리 상습침수지역 배수 개선 2억원 등 4개 사업에 17억원을 확보했다.한림읍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영농조합과 친환경 물류센터, 농산물 저온창고 등 지역 물류 수송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조천읍 도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문차복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포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문 의원은 전국 기초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전액을 목포시의회 의장 임기 2년 동안 지역의 미래대세를 위한 인재육성 등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문 의원은 “목포시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희망찬 미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이병석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환경공단은 깨끗한 인천 조성을 위해 IoT기반 최첨단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담 협력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IoT 테스트필드 조성 공모사업‘스마트 IoT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6개월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지난 6월 인천테크노파크와 IoT 기반 악취장비 분야에서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영진기술주식회사와 업무
용산미군기지 내 초·중·고등학교 존치위원회 안상중 위원장이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국제학교를 존치, 용산구의 우수한 학생들과 전국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용산미군기지 약 100만 평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했다. 이에 안상중 위원장은 용산미군기지 내 미군 자녀들만 다닐 수 있었던 초·중·고등학교를 국제 초·중·고등학교로 전환해 대한민국 학생들이 미국의 학생들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할 계획이다.안상중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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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여객기 참사'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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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 청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과 성주산 일출 전망대에서 각각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먼저, 2024년 해넘이 행사는 12월 31일 오후 4시부터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물놀이 △에어로빅 등 식전 공연과 △스파클러 불꽃놀이 △소원 빌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분수광장에서 소원등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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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여객기 추락사고 일반 승객 생존자는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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