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아이센스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국내 영화 산업 재편을 위해 합병한다. 롯데그룹과 중앙그룹은 8일 영화관 운영 및 영화 투자·배급 사업을 영위 중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후 출범할 합작 법인은 양사가 공동 경영할 예정이며, 양사는 신규 투자 유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영화 산업은 현재 영화 제작 편수 감소, 흥행작 부족, 관객수 저하 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침체기를 겪고 있다. 롯
12번째 한국에 방문한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입국 직후 향한 곳은 어딜까.톰 크루즈는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께 김포국제공항 전용기 입국장을 통해 한국땅을 밟았다. 공식 일정은 8일 오후 1시에 있을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프레스 컨퍼런스. 행사보다 하루 일찍 입국한 톰 크루즈는 서울의 장소들에서 목격돼 눈길을 끌었다.이날 온라인상에는 톰 크루즈가 마포구 공덕에 나타났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서 톰 크루즈는 동행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과 함께 공덕의 한 치킨집을 방문해 치킨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무 지원과 홍보를 본격화하고 있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세금신고 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 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단체가 조합원과 회원들의 세무 부담
뿌리는 분말소독...우수 효능에 편리성, 냄새저감까지 바이러스·세균·콕시듐 광범위 소독...쾌적 축사환경 조성 성원이 내놓고 있는 뿌리는 분말소독제 ‘스탈로산-에프 산’이 우수 효능, 편리성 등에 힘입어 축산현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스탈로산-에프 산’은 소독제 전문 연구개발 회사인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대전-남원-여수'를 잇는 고속철도를 제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남원여수 KTX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희승·조계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학회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역 간 극심한 교통망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남원-여수를 잇는 신규 고속철도 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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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항 크루즈 관광객 여행코스 개발...'원도심 관광지와 상권연계'
서귀포시는 강정항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도심 주요 관광지와 상권을 연계한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번 여행코스는 크루즈 관광객과 승무원이 짧은 기항 시간 동안 원도심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가운데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중정로, 명동로, 소암기념관, 자구리공원, 정방폭포 등이 여행코스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여행코스를 담은 팸플릿을 제작해 집중 홍보한다. 낯선 외국인도 강정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도심으로 이동한 뒤 도보로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글자 설
대구광역시, 재일본 도쿄 경상북도도민회 산불 성금 2,000만원 기탁
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AI 추경 1조9000억 확정…과기정통부 "연내 GPU 1만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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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씨 별세, 이상엽·이상용·이상윤씨 모친상, 김성림·김수영씨 시모상 = 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20분,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 0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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