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법부 불신 높아" 천대엽 "개혁에 사법부도 동참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
2021년 3월 경남 고성군 인근 해역에서 중국인 선주가 운영한 선박이 태풍에 좌초되면서 대규모 기름이 유출됐다. 해경은 선주와 선장, 선원을 상대로 68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은 모두 중국으로 도주했고 선주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내년 3월 소멸신호가 완성되면 변상금을 불납 결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의 해양오염사고 변상금 미납액이 2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19일 홈플러스의 매수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15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보류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임대료 조정 실패로 폐점이 예고됐던 점포 15개 폐점은 일단 멈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홈플러스 강서점에 소재한 본사에서 김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15개 점포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점포에 대해서 매수자 결정될 때까지 폐점 없다는 약속 받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폐점은 단순히 점포 축소가
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
포항 스틸러스가 태국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며 ACL2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포항은 18일 태국 빠툼타니 트루 BG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2 H조 1차전에서 BG 빠툼 유나이티드를 1-0으로 눌렀다. 전반 41분 왼쪽 윙백 이동협이 프로 데뷔 첫 골을 터뜨리며 팀을 웃게 했다.이번 결과로 포항은 같은 조의 다른 경기에서 카야FC를 3-0으로 완파한 탬피니스 로버스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포항은 지난해 코리아컵 우승팀 자격으로 ACL2 무대를 밟게 됐다.
’25~’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이 본격 추진된다.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 침입종으로 소나무류를 급격히 고사시켜 산림생태계를 급속히 파괴함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감염병이다.2014년 218만 그루의 감염목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2023년부터 다시 확산되는 추세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9만 그루의 감염목이 발생했다.산림청은 24일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이음터 민간 자율기구」는 이음터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이음터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음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데이터·인공 지능분과에서는 이음터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에
중부뉴스통신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7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IPC 정기총회’ 환영 행사에 참석해 앤드류 파슨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이번 박람회는 달서구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행사로 현장에서 면접이 진행됐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초고령화 농촌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추진한 어르신 목욕 서비스와 반찬 배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24일 완료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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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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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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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아디클럽데이" 토스 행운퀴즈 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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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시정질의 통해 인사·치수·체육 인프라 문제 집중 제기
충남 아산시의회가 24일 열린 26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안전, 체육 인프라 개선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외부 위원 비율과 부시장의 역할, 회의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김동연 지사 "이재명 정부 정상화 외교, 경기도가 공공외교로 뒷받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중국 충칭시에 위치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찾아 전시실과 복원된 집무 공간을 둘러봤다.김 지사는 현지에서 이번 충칭 방문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외교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한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의 경제 지평을 중국 내 아홉 개 성과 시로 넓혔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며 "특히 AI를 포함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고, 함께 온 기업들과 한·중, 경기도-충칭 간 새로운 경제 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김동연 지사·김진경 의장, 중국 순방 '경기도형 투톱 협치 외교'
중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제·외교 무대에서 나란히 '경기도형 협치 외교'에 나서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수장이 함께 경제외교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23일 경기도 대표단은 충칭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통상적으로 첫 체결에서는 간단한 회담으로 마무리되지만, 충칭시는 이례적으로 공식 오찬을 마련하며 경기도 대표단을 환대했다.김 의장과 함께 NHN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등 도내 AI기업 대표 8명이 동행해
고준호 의원 "이재명 설계, 김동연 연장, 코나아이 특혜 구조"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이면에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이 숨겨져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들은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선기간 직전 경기도에 의해 체결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를 연장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고 밝혔다.문제의 핵심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