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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
1)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소개서울세관 이사화물과는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 부서로서 국민 편의와 안전한 통관을 위해 서초, 양재, 신갈 터미널 등 여러 곳을 거치면서 이사화물 통관을 담당해 왔다. 이후 수도권 이사자가 접근하기 쉽고 충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경인 아라뱃길 인근 김포터미널 내 약 1만9000㎡ 규모의 부지에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증가하는 해외 이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현재 이사화물과는 국내로 반입되는 전국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82억원 증가한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6%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포스코홀딩스·SK하이닉스·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64% 오른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삼성전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라고 전했다.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규모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
조세심판원 모 상임심판관이 11월초 금품수수 혐의로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세정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 받은 혐의는 금품수수, 향응 등 비위 건이다.사건은 지난 9월경 발생했고,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관련 내용을 포착, 조사가 이뤄졌다.이와관련,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일을 우린 잘 모른다"며,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변했다.해당 국장은 공정위와 재정경제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세무서장 등을 거쳐 현재 조세심판원에 근무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임원 승진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미래에셋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그룹 장기 성장 전략인 Global, AI·Digital, 연금 비즈니스 강화 기조 반영 및 성과중심의 명확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89명, 해외법인에서 8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경영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투자전문그룹으로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김화중 PWM부문대표, Global 전략팀 문지현 상무 등 비전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여성 리더와 30대를 포함한 80년대생 젊은 리더를 과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정책' 중지를 요구했다.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형욱..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울본부 슬기로운 ESG 시리즈’ 의 일환인 ‘Save The Energy’ 동계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희망자는 올 11월과 12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 전자고지서, 관리비 내역서 등 전월대비 당월 전력사용량 절감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을 지참해 한울에너지팜 방문시 참여 가능하다. 11월, 12월 각 달마다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국내 전기차 플랫폼 충전사업자 플러그링크가 유럽 최대 전기차 충전 플랫폼 운영사인 영국 옥토퍼스 에너지와 충전 로밍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플러그링크는 국내 충전사업자 최초로 해외 전기차 충전 플랫폼과의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이번 파트너십은 양사가 지난해 체결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역량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 관계 강화 MOU의 후속 조치다.옥토퍼스 일렉트로버스는 현재 유럽 4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00개 이상의 글로벌 충전소 브랜드와 제휴를
충북 음성군 대소초등학교가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18일 `찾아오는 동물교감치유 체험학습'을 운영했다.
개인용 주변기기 전문기업 로지텍코리아는 사용자들의 감성으로 자유자재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 ‘POP 아이콘 키’와 무소음 마우스 ‘POP 마우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로지텍 키보드·마우스는 신선한 컬러플레이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데스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4개의 액션 키와 액션 버튼이 적용됐다.POP 아이콘 키는 새로운 색상과 투명한 프레임을 사용한 감각적인 디자인의 세련된 실루엣으로 사용자들의 데스크를 보다 스타일리시하게 바꾼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이나 우주산업, 그린수소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은 제주도의 신산업과 관련해 제주도의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025년 예산제출에 따른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제주 관광형 UAM 전국 최초
보건교사회는 지난 16일 제13회 보건교사회 해외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내년 1월 필리핀 스팔라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보건교사회 봉사활동은 이 지역 4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올바른 손씻기 및 생리위생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지원 및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보건교사회는 또 낙후된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해 현지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지어 기증할 예정이다. 화장실 기증은 지난해 스팔라이 지역 칸타카 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내년 화장실 기능은 보건교사
순창군이 대상㈜과 서경덕 교수와 함께 순창군 전통 장 문화 홍보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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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26일까지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예비 마을기업, 신규, 고도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의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 중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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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오는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춥겠다. 기상청은 18일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도 10도 내외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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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K-슬롯머신, 필리핀 시장 공략 나섰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의 일환으로 직접 제조한 슬롯머신 판매를 위해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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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테크, 2024년 10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팩트 데모데이 우수기업 선정 및 IR 발표 성료
사회적경제기업 에듀인테크가 2024년 10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최한 임팩트 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IR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임팩트 데모데이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사의 성과와 비전을 널리 알리고 투자자 및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에듀인테크는 AI 기반 맞춤형 진로 컨설팅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모델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에듀인테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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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국방 병력동원 발전회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0보병사단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동원 관계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합동 ‘2024년 하반기 국방 병력동원 발전회의’를 열었다.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는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병력동원 소요제기 결과 분석 및 효율적 동원지정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한 뒤 병력동원 전반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사진=대구경북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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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솔라나·페페 등 추가…거래 코인 19개로 늘어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미국 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토큰을 확대했다.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솔라나, 페페, 카르다노, XRP를 토큰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로빈후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총 19종으로 늘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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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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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국회의원 밀양 열과 피해 사과 농민 구제에 앞장
열과 현상으로 올해 수확량 감소, 소득 부진 등 피해를 본 사과 재배 농민에게 총 2억 5600여만 원 보조금이 지원된다.박상웅 국회의원은 18일 “밀양 얼음골 등 열과 피해 조사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 농업 재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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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차 전력수급계획 "기후위기 대응 손 놓아" 우려 봇물
정부가 기후위기에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족한 재생에너지를 늘릴 생각은 않고 △엉터리 수요 전망 △안일한 석탄 감축 △과도한 핵발전소 확장으로 세계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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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무덤으로 바뀐 사천 단종태실지 환수하나
친일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천 단종 태실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친일파 재산 환수운동을 본격화했는데, 그중에 사천 단종 태실지가 있다. 단종 태실지는 훼손된 채 방치돼 있고, 친일파 무덤이 들어서 있다.최연국은 정부 친일반민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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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고 환영, 홍남표 흔들기 그만"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환영했다. 이들은 민주당 창원시의원을 향해 ‘홍남표 시정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2년간 이재명 대표 ‘방탄’에 앞장서 왔다”며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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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역세권 개발 주민설명회
강원 인제군이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구간 개통에 대비해 역세권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로 나눠 개최되며, 원통권역은 20일 오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