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앞으로 모범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 되고, 세금포인트 부여기준이 일부 변경되면서 내용이 명확해진다.국세청은 국세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 세부규정을 보완하고 별지서식 일부를 추가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에서는 우선 모범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한도가 종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 된다.이는 세금포인트 우대제도와 수혜범위가 중복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최대 면제금액을 5억원에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82억원 증가한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6%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포스코홀딩스·SK하이닉스·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64% 오른
이마트24가 14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다.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질적인 차량 화재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SNS, 언론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이마트24는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과 관계당국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1)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소개서울세관 이사화물과는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 부서로서 국민 편의와 안전한 통관을 위해 서초, 양재, 신갈 터미널 등 여러 곳을 거치면서 이사화물 통관을 담당해 왔다. 이후 수도권 이사자가 접근하기 쉽고 충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경인 아라뱃길 인근 김포터미널 내 약 1만9000㎡ 규모의 부지에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증가하는 해외 이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현재 이사화물과는 국내로 반입되는 전국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4일 K-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원전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대형원전 주기기·소형모듈원전 등을 제조하며 ‘23년 매출액은 6조 6,518억 원 상당했다.이 차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 제조 및 협력업체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간담회 후 직접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계
포항시 남구 장기면은 지난 13일 관내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자매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연대 포11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장기면개발자문위원회, 장기면이장협의회 및 장기면새마을부녀회 등 관내 자생단체장 및 회원 15명이 해병대 포11대대를 방문해 위문품인 운동기구와 간식을 전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강호경 장기면장은 “지역이 어려울 때마다 늘 앞장서서 대민지원에 적극 헌신하고 봉사하여
7TH BNW 그래픽디자인 공모전 주최·주관 | 디자인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만화/캐릭터 | 미술영상/UCC접수기간 | 11월 29일까지공모주제 | “ISSUE” - AI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올해의 모든 이슈를 여러분만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표현해 주세요.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이,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참가형태 | 1인 단독 또는 3인이하 1개팀으로 출품 ※ 중복출품 가능 / 중복수상 불가능시상내역 | 대상 1명 500만원 / 최우수상 1명 200만원 / 우수상 2명 각
tags :#이달의
동해시가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 대비 약 15.83%이 증가한 5,820억 원 규모로 편성, 지난 1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도 세입 여건은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대동소이한 실정이다.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정 5대 시정 방침을 중심으로 민선 8기 역점사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5대 권역별 특화관광도시 실현, 생애전주기 원스톱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시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
기어이 살아보고자 반정을 고변으로 현 정권을 유지한다고 한들 이 한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사위와 딸이 역모의 주동자인데 어찌 살기를 바란단 말인가? 그렇다고 역모가 성공한들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처남과 누이가 처형되는 마당에 어떻게 자신이 무사할 수 있을까? 딜레마가 가지는 본연의 논리에 빠져버린다. 그럴 바에는 잔꾀로 빠져나오기보다는 반정이 가지는 대의명분을 따르고, 민심의 안정과 왕실의 안녕을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폐문에 자신의 목숨은 이나 저나 죽어 나가기는 마찬가지란 생각이 강했던 모양이다. 나라의 녹을
도쿄관광한국사무소는 롯폰기 힐스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롯폰기 힐스 크리스마스 2024’를 소개했다. 11월 7일부터 시작해 1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본 행사는 도쿄의 겨울을 수놓는 대표 일루미네이션 명소인 ‘케야키자카’의 일루미네이션을 비롯해 독일에 온 듯한 느낌의 ‘크리스마스 마켓 2024’ 등 연말의 설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진다.◇ ‘SNOW＆BLUE’가 테마인 ‘케야키자카 일루미네이션’을 비롯한 롯폰기 힐스의 다양한 일루미네이션- 케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로빈후드, 솔라나·페페 등 추가…거래 코인 19개로 늘어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미국 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토큰을 확대했다.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솔라나, 페페, 카르다노, XRP를 토큰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로빈후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총 19종으로 늘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
대구경북병무청, 국방 병력동원 발전회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0보병사단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동원 관계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합동 ‘2024년 하반기 국방 병력동원 발전회의’를 열었다.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는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병력동원 소요제기 결과 분석 및 효율적 동원지정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한 뒤 병력동원 전반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사진=대구경북병무청 제공
'SNS 유명템' 한자리에...쿠팡, 버추얼 뷰티 스토어 가보니
"어서오세요. 여기는 쿠팡 메가 플래닛입니다. 아래 표시된 QR 코드를 태그하시면 특별 원플러스원 프로모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쿠팡이 17일까지 서울 성동구 베이컨트 성수에서 화장품 세일 행사 메가뷰티쇼의 오프라인 팝업 행사인 '메가뷰티쇼 버추얼스토어'를 연다. 15일 오전 쿠팡 뷰티 스토어 앞에는 해당 시간대 입장을 기다리는 50여명의 관람객이 대기행렬을 펼쳤다.쿠팡은 2030세대, 외국인 등이 밀집한 성수동을 행사장 위지로 선정해 130평 규모 복합문화공간 전면유리를 분홍색 래핑 처리해 이목을 집중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최신기사
평택서 10대 행인 폭행한 주한미군… 경찰 조사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행인을 폭행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주한미군 A중사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중사는 전날 0시 30분께 평택역 인근의 한 거리에서 10대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중사가 자신 역시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함에
제주도.도의회 국비확보단 "내년도 국비 지원 총력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보면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수소청소차 보급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368억원이다.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은 1일 2만40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
제주서중 여자축구부, 창단 후 전국대회 첫 승
제주서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고대하던 첫 승을 따냈다. 창단 1년8개월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다.18일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에 따르면 제주서중은 최근 경북 포항에서 열린 ‘2024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중등부에서 첫 승을 거뒀다.대구 상원중, 전남 광영중, 인천 가정여중과 1조에 속한 제주서중은 대회 첫날인 지난 3일 대구 상원중과의 경기에서 김다솜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제주서중은 이후 광영중, 가정여중에 잇따라 패하며 예선 전적 1승 2패 조 3위로 대회를 마쳤다.올 시즌 1승 3무 8패의
중학생 노트북 지원 도마...학생의 17%가 미사용
제주특별자치도육청이 올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중학생 노트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노트북을 받은 학생의 16.84%가 노트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양병우 의원은 “내년 1인1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예산으로 213억원이 편성됐다”며 운을 뗐다.양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올해 중학생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학생의
제주시, 인허가 전 보조금 62억원 업체에 '선지급' 논란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예정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항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2021~2022년 국비 68억5400만원, 지방비 27억4200만원 등 보조금과 융자, 사업체 자부담 등 총 137억7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감사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