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관리 못한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관탈도와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 안정을 원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 및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발혔다.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주거복지센터는 2024년까지 총 3만121건의 주거복지 상담과 총 612가구에 약 15억 원의 주거비와 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도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주거복지센터는 2025년도에도 도민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최근 연구학교 교원과 컨설팅위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5학년도 연구학교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과 2025학년도 운영 안내를 위하여 마련됐다.이날 박희순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교장이‘연구학교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전반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올해 연구학교는 15개 영역 25개교가 지정되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행정안전부는 2일 오는 4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
성산읍 고성리 향사 터위치 ; 성산읍 고성리 1550번지시대 ; 대한민국유형 ; 사건 현장1949년 1월 9일 성산포에 주둔하는 서청특별중대원들이 고성리를 덮쳤다. 이들 주민은 1월 13일 터진목에서 학살되었다. 그 분들이 집결되었고 고문당했던 장소이다.고성리 주민 홍성기씨의 2004년 증언이다. “1월 9일께 서청들이 모든 리민을 리사무소에 집결시켰어. 한 칠팔십명이 리사무소에 왔지. 서북청년들이 김기삼이란 사람을 눅져가지고 취조를 ᄒᆞ는디, ᄑᆞᆯ 양쪽 눌르고 발 눌르고 바른 말을 ᄒ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이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등 지도부와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신 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 위로차 관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신 대변인은 "당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는 2일 오후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양평물맑은시장 교육장을 방문해 두 차례에 걸쳐 여주시 및 양평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경상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정담회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한 해당 시·군 관계자, 경기도상인연합회 및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여주시·양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 참석했다.정담회는 침체된 지역 상권 활력을 회복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주시는 전년 대비 올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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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중국향촌발전협회, 전략적 협력합의서 체결!
한중 농업 브랜드 국제화 및 농촌 발전 촉진 위한 본격적인 협력 추진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는 지난 3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향촌발전협회(中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이웅진 결혼]사랑해서 결혼? 결혼해서 사랑?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가.실제로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한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집안끼리 맺어져 신랑신부는 결혼 당일에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녀 여럿 두고 평생을 살았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중매를 해서 잠깐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영공주, 금주 영화 '올파의 딸들' '목소리들' '예언자' '행복의 노란 손수건'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올파의 딸들'은 올파와 그녀의 딸들이 겪은 비극을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메타픽션 기법'을 사용해 단순히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며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게 만드는 작품이다.'올파의 딸들'은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다큐멘터리상,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다큐멘터리상 후보, 제49회 세자르상 다큐멘터리상,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제59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제40회 뮌헨 국제영화제, 제35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제68회 바야돌리드 국제
뉴욕증시, 무역전쟁 격화ㆍ경기침체 우려에 급락…나스닥 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뉴욕증시가 급락하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2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15.8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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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美국무부,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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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로 치매 예방 메시지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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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기 군포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기간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이 5개월 이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와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두 곳 이상 지방자치단체
안철수 "여당 중진으로서 국민께 사과…통합으로 나아가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