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관리 못한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 안정을 원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 및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발혔다.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주거복지센터는 2024년까지 총 3만121건의 주거복지 상담과 총 612가구에 약 15억 원의 주거비와 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도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주거복지센터는 2025년도에도 도민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성산읍 고성리 향사 터위치 ; 성산읍 고성리 1550번지시대 ; 대한민국유형 ; 사건 현장1949년 1월 9일 성산포에 주둔하는 서청특별중대원들이 고성리를 덮쳤다. 이들 주민은 1월 13일 터진목에서 학살되었다. 그 분들이 집결되었고 고문당했던 장소이다.고성리 주민 홍성기씨의 2004년 증언이다. “1월 9일께 서청들이 모든 리민을 리사무소에 집결시켰어. 한 칠팔십명이 리사무소에 왔지. 서북청년들이 김기삼이란 사람을 눅져가지고 취조를 ᄒᆞ는디, ᄑᆞᆯ 양쪽 눌르고 발 눌르고 바른 말을 ᄒ
서귀포시는‘청년들이 살고 싶은 희망의 교육도시’구현을 위해 청년이 생각하고, 청년이 요구하는, ‘청년행복 서귀포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년 시책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서귀포시 청년정책은 3개의 핵심과제, 5개 분야, 총 23개 사업으로 79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3개 핵심과제는 ▲소통 및 참여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 ▲생활환경 및 자립 기반 조성이며, 5개 분야는 참여‧권리,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로
김완근 제주시장은 1일 신산공원에서 봉행 된 제77주기 4·3 해원 방사탑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하고, 4·3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랬다.시에 따르면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 4·3도민연대가 주관한 이번 4·3 해원 방사탑제는 외부 인사와 유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추도사, 제례 순서로 진행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 4·3은 7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념과 갈등 대립을 넘어 세계인의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관탈도와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무선 배터리 보안 카메라 '타포 C410'과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타포 C410 키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배터리 충전을 지원해 전원 콘센트가 없어도 어디서에서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타포 C410은 배터리 기반의 완전 무선 CCTV로, 전원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서도 유연한 배치가 가능하다.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80일 사용이 가능하며, 자석 거치대를 활용하면 금속 표면에
인천in이 신미송 소설가의 스리랑카 여행기를 격주 연재합니다. 지난 2월 인천 작가들과 함께 했던 7박8일의 특별했던 경험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나라,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스리랑카의 풍광과 사람 삶의 모습을 소설가의 넉넉한 필체로 독자들을 인도합니다. 마르코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칭송했던 곳, 신드바드의 모험에 등장하는 보물섬, 페르시아인들이 ‘세렌딥’으로 불렀던 사자의 섬, 열대 우림과 황금빛 해변, 끝없이 펼쳐진 초록 융단의 차밭, 부처님이 생전에 세 차례나 방문한 인도양의 진주
대구 달성군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일 다사읍 문양리 산32번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군수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 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약 8천㎡의 면적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총 500본의 편백나무를 심었다. 또한, 수목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관수 작업을 병행했으며,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산불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이번 행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의 수종 전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달성군은 지난해 3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 침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해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종청사-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박
평창군의회는 4일,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을 포함 의원발의 7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8일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도와 공사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제주 지역형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과 가정 간 균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제주 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단시간 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단시간 및 유연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도와 공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월 50만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씰리침대, 韓서 번 돈 해외로 '펑펑'…기부금은 920만원 '찔끔'
글로벌 침대 브랜드 씰리침대가 매출 늘리기와 해외 본사 배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에서 씰리침대를 운영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지난해 매출 811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씰리침대는 감사보고
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경찰, 특정단체 후원 정보 열람 논란
”정보조회 됐습니다.” 인천 시민 A씨는 이틀 전 휴대전화 문자 한통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이 본인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로, 제공된 날짜는 2024년 12월 5일이었다. 인천에 살며 서울은 특별할 때만 찾았던 A씨를 서울경찰청이 정보조회한 게 너무
명품 배우 최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 중전 박씨 오른팔 ‘오상궁’ 역 출연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이웃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 개최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다함께, 봄봄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는 △한마음의 어벤져스들 △발달장애인 작품전시 △영화 상영 △모두의 걷기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모범이용자 시상식 △바자회 △부스 체험활동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드림위드앙상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이중 발달장애인 작품전시는 한마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트클래스 이
최신기사
군포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경기 군포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기간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이 5개월 이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와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두 곳 이상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장 담화 "대한민국, 새로운 출발선…통합·포용 리더십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조기 대선은 헌정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
김해 시내버스 5일 파업 철회…시내버스업체 임금협상 타결 가닥
김해시 시내버스업체가 5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으나 4일 오후 10시께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됐다.김해시는 시내버스 4개사 운수노조와 4일 오후 4~10시 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전면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로 치매 예방 메시지 전해
경기 군포시는 지난 3일 초막골생태공원에서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시니어 청춘 함께 걷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여해 모두가 함께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에 대한 이해와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행사 참가자들은 초막골생태공원 내 약 1.5㎞ 코스를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치매 예방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현장에는 국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김하종 신부 등 성남시 남자청소년단기쉼터와 위기청소년 보호 방안 논의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4월 2일,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 대표 김하종 신부를 비롯한 성남시 남자청소년단기쉼터 관계자들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