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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관리 못한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
김완근 제주시장은 1일 신산공원에서 봉행 된 제77주기 4·3 해원 방사탑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하고, 4·3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랬다.시에 따르면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 4·3도민연대가 주관한 이번 4·3 해원 방사탑제는 외부 인사와 유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추도사, 제례 순서로 진행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 4·3은 7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념과 갈등 대립을 넘어 세계인의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제주특별자치도는 맞춤형 일자리대책으로 고용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이번 세부계획은 2022년에 수립된 민선8기 일자리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2025년 일자리목표와 이에 따른 대책을 설정했다.제주도가 제시한 일자리목표에는 최근 좋지 않은 고용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최근 3개년 평균보다 0.1%p 높은 74.7%로 설정했고 청년고용률 목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관탈도와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
성산읍 고성리 향사 터위치 ; 성산읍 고성리 1550번지시대 ; 대한민국유형 ; 사건 현장1949년 1월 9일 성산포에 주둔하는 서청특별중대원들이 고성리를 덮쳤다. 이들 주민은 1월 13일 터진목에서 학살되었다. 그 분들이 집결되었고 고문당했던 장소이다.고성리 주민 홍성기씨의 2004년 증언이다. “1월 9일께 서청들이 모든 리민을 리사무소에 집결시켰어. 한 칠팔십명이 리사무소에 왔지. 서북청년들이 김기삼이란 사람을 눅져가지고 취조를 ᄒᆞ는디, ᄑᆞᆯ 양쪽 눌르고 발 눌르고 바른 말을 ᄒ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행정안전부는 2일 오는 4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
6시간전
새마을운동중앙회는 4월 4일 영양군을 방문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18백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정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과 김종철 새마을문고중앙회장, 김종탁 영양군새마을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펄어비스 주가가 기관 매수세와 함께 뚜렷한 강세를 기록했다.4일 펄어비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41% 오른 3만 3150원에 장을 마감햇다.이 회사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주가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급반등하며 오전 11시 20분께 3만 3450원까지 올랐다.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은 8거래일 간 매수세를 이어갔다. 개인은 9거래일 간 매도세를 기록했다.최근 미국의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중 하나로 게임이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코스닥 게임 대장주인 펄어비스 주가
8시간전
◇김영진결국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탄핵을 넘어 관세 문제,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혼란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모두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단단한 국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김동재탄핵이 될 줄 몰랐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탄핵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탄핵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수장들을 소집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가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대해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를 전원일치 판결로 증명해 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법계엄 발발 123일간 동토의 거리에서 자유와 정의를 목놓아 외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악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헌법 위에서 막강한 부와 특권을 누
이브자리가 경북 안동군, 영덕군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침구류 400여 채를 지원했다.이브자리는 지난 3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침구류 120채를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전달한 구호 물품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해 경북 안동 지역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과 구호 인력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군민들을 위해 영덕군청에 침구류 300채를 긴급 구호 물품으로 기부했다. 윤종웅 이브자리 대표이사는 “기약 없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10시간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4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산수국 Ser.)’을 선정했다. 수국은 풍성한 꽃과 화려한 색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다년생 관목으로, 정원의 중심을 화사하게 장식할 수 있는 식물이다.산수국은 화단의 중심부, 경계선, 또는 화분에 심어 실외 공간을 장식하는 데 적합하다. 꽃은 공 모양으로 풍성하게 피며, 환경에 따라 흰색, 분홍색, 파란색 등 다양한 꽃 색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벌과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4월은 산수국을 심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일 인용된 데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에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12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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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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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속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작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증상 설문조사,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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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마음복지관, 이웃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 개최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다함께, 봄봄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는 △한마음의 어벤져스들 △발달장애인 작품전시 △영화 상영 △모두의 걷기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모범이용자 시상식 △바자회 △부스 체험활동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드림위드앙상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이중 발달장애인 작품전시는 한마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트클래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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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무역전쟁 격화ㆍ경기침체 우려에 급락…나스닥 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뉴욕증시가 급락하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2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15.8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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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진 결혼]사랑해서 결혼? 결혼해서 사랑?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가.실제로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한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집안끼리 맺어져 신랑신부는 결혼 당일에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녀 여럿 두고 평생을 살았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중매를 해서 잠깐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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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34% 추가 관세”... 제2 무역전쟁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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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34% 상호관세에 대응해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맞불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빍혀 미·중 2차 무역전쟁이 점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려 낳고 있다.4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텔레비전,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오는 4월10일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 외에도 중국은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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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담화 "대한민국, 새로운 출발선…통합·포용 리더십 필요"
1시간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조기 대선은 헌정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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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경상원장, 여주시-양평군 소상공인과 정담회 가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는 2일 오후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양평물맑은시장 교육장을 방문해 두 차례에 걸쳐 여주시 및 양평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경상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정담회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한 해당 시·군 관계자, 경기도상인연합회 및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여주시·양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 참석했다.정담회는 침체된 지역 상권 활력을 회복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주시는 전년 대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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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尹, 국힘 지도부에 "난 떠나지만 대선 꼭 승리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이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등 지도부와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신 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 위로차 관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신 대변인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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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 제물포고 이어 2025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 합류
동산고등학교가 제물포고에 이어 2025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에 합류했다. 동산고는 4일 선샤인 밀양스포츠파크 2구장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부산고를 3대 2로 꺾었다. 동산고는 1회초 먼저 2득점 한 뒤 2회초에 1점을 추가해 3대 0으로 앞서나가다 6회말과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