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안도걸 “무너진 세수기반, 과세 정상화로 회복 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진단하며, 현 정부가 과세 정상화에 착수해 세수기반과 조세형평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낮아졌으나 내년에는 18.7%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정 건전성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세감면률이 법정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
안 의원은 세목 구조와 관련해 “전임 정부...
그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낮아졌으나 내년에는 18.7%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정 건전성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세감면률이 법정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
안 의원은 세목 구조와 관련해 “전임 정부...
강서구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특별한 교육을 마련했다.구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 강서 생활안전 호신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며, 가양1동을 시작으로 동별 일정에 맞춰 각 1시간씩, 총 20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된다.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과 올해 미아동 슈퍼마켓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은 10일 송파구 안전과 발전을 위해 ‘성내천 고지배수로 보수보강 사업’, ‘탄천유수지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성내천 & 장지천 출입통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44억 2600만 원이 확정돼 곧 교부된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성내천 고지배수로 보수보강 사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이 지원되며 40년 된 성내천 밑 대형 고지배수로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고지배수로는 남한산성 청량산 빗물을 한강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19일 경동시장에서 ‘2025년「맛 따라 맥주 따라」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삼·더덕·도라지·건어물 등 경동시장의 대표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지는 가을 미식 축제로,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가 열려 인삼튀김, 더덕구이, 건어물구이 등 경동시장 특색 메뉴를 선보인다. 부스 이용 고객에게는 맥주 1잔 쿠폰이 증정되며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30일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아파트에서 ‘2025 공동주택 LIVE 현장소통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래미안미드카운티에서 열린 첫 소통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입주민과 소통하며 공동주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구청장과 지역구 구의원, 주택과장, 신설동장, 동부수도사업소 관계자 등 관계부서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생단체, 입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입주민들은 수질개선, 도서관·육아시설 확충
화순군은 10일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국립 화순 치유의 숲에서 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재가암환자 및 가족 30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화순의 자랑인 ‘국립 화순 치유의 숲’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며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고, ▲숲속 휴식, 해먹 체험 ▲젓가락 만들기 ▲도구 활용 이완 마사지로 구성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자조모임 참여자는 “우리 군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말은
용인특례시는 ‘백암농요’를 용인시 향토무형유산 제5호로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백암농요’는 처인구 백암면 일원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농사 소리로 현재 ‘백암농요보존회’가 중심이 돼 전승과 보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예로부터 곡창지대이자 교통의 요지로 알려진 백암 지역의 지리적 특성 속에서 발달한 농사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향토예술로 평가된다.특히 백암면 가창리 일대에서 오랫동안 구전된 농요를 계승하기 위해 2002년 백암농요보존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재현 활동이 시작됐다.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정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완결형 필수 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재정난으로 의료서비스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15일 김선민 국회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공공의료기관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총 439억원에 달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대학교병원은 2023년 338억원, 2024년 312억원 등 2년간 6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서귀포의료원은 202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공유학교 학교 밖 학점인정 평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15일 경기도미술관...
삼척시는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해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겨울철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교통 혼잡, 수도 동파, 시설물 붕괴, 한랭질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삼척시는 시민 스스로가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대설 시에는 △내 집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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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절기상 상강을 일주일 여 앞둔 15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천동 대명유수지에 물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대명유수지는 면적이 약 25만㎡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공간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은 물억새와 달뿌리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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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2025 노벨 문학상, 헝가리 현대 문학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지난해 대한민국의 한강이 수상한 데 이어 동유럽의 남성 작가가 2025년도 노벨상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9일(현...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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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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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산자원 확보 어미 연어 직접 포획 생태 복원 앞장
삼척시가 매년 추진해 온 ‘어린연어 방류사업’이 2026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오십천 일원에서 어미 연어 2,000마리를 직접 포획해 수정란을 확보하고, 내년 3월에 어린연어 50만 마리를 오십천과 마읍천에 방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방류를 넘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연어를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접 포획하는 이유는 산란기에 임박한 개체를 선별하여 수정시켜야만 수정률 및 부화율이 높은데, 이러한 작업 자체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2030년 출범' 추진되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30년 제10회 지방선거를 통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지위원회는 15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단체 설치시기를 집중 질의했다.제주도 당초 2027년 또는 2028년 선거와 맞물려 기초단체 출범을 검토했다.그런데 2027~2028년 기초단체가 출범하면 4년의 임기의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 임기가 2~3년으로 단축돼 평등권·공무담임권이 침해하게 된다. 특히, 내년 선거에서 선출된 도의원 40명과 기초의원 40명(
최동석 인사처장, 국감 답변태도 논란…"인내심에 한계" 여당도 질책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안일한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답변 태도에 주의해달라"고 말했고, 턱을 괴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던 최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