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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안법 작용, 소규모 사업장 산재 대응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집중 ...
지난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중형이 내려진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아 온 양형 관행을 뒤흔들며 경기지역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3명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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