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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안도걸 “무너진 세수기반, 과세 정상화로 회복 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진단하며, 현 정부가 과세 정상화에 착수해 세수기반과 조세형평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낮아졌으나 내년에는 18.7%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정 건전성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세감면률이 법정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

안 의원은 세목 구조와 관련해 “전임 정부...
강서구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특별한 교육을 마련했다.구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 강서 생활안전 호신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며, 가양1동을 시작으로 동별 일정에 맞춰 각 1시간씩, 총 20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된다.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과 올해 미아동 슈퍼마켓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이
화순군은 10일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국립 화순 치유의 숲에서 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재가암환자 및 가족 30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화순의 자랑인 ‘국립 화순 치유의 숲’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며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고, ▲숲속 휴식, 해먹 체험 ▲젓가락 만들기 ▲도구 활용 이완 마사지로 구성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자조모임 참여자는 “우리 군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말은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30일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아파트에서 ‘2025 공동주택 LIVE 현장소통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래미안미드카운티에서 열린 첫 소통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입주민과 소통하며 공동주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구청장과 지역구 구의원, 주택과장, 신설동장, 동부수도사업소 관계자 등 관계부서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생단체, 입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입주민들은 수질개선, 도서관·육아시설 확충
장성군이 올해 말까지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 결제 후 5% ‘캐시백’ 적립이 적용돼 총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적립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휴대전화 앱 ‘착’에서 ‘캐시백’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다음번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단, 종이형 상품권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10% 할인, 월 7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김한종 장성군수는 “
영등포구가 10월 18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 전시실에서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2026학년도 고입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내달 시작되는 고입 원서접수를 앞두고 최선의 진학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박람회는 ▲2029학년도 대입전형 특강과 ▲관내 9개 고교의 1:1 진학 상담으로 구성된다. 먼저 특강은 EBS 입시 전문 강사이자 교육부 교육정책 자문위원인 윤윤구 강사가 ‘2029학년도 대입 전망과 2026 고교 선택 전략’을 주제로, 진로 설계 방향과 고교 생활에서 필요한 학
안산시는 지난 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실·국장, 용역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중앙정부의 국정 방향을 반영해 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부서별 인터뷰와 회의 등을 거쳐 향후 추진할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실무추진단의 자문으로 전락 과제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지난 7월에는 4차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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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인천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 중진 국회의원들과 전직 시장까지 출마를 시사하며 후보군이 난립하는 모양새다.지난 15년간 수도권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임이 없을 만큼
비트코인 DCA 전략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수익을 안기고 있다. DCA 전략의 정체는 무엇일까.DCA는 정기적으로 자산을 매입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은 코인을 매수하고, 상승하면 적게 사면서 시장 변동성을 흡수한다. 매주 비트코인에 1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시, 가격이 떨어지면 1만원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가격이 오르면 더 적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구매는 단일 비용 기준으로 평균화를 이룬다.많은 투자
수확기를 앞둔 쌀 농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다. 최근 쌀값 회복으로 작년 손해를 만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농민들에게 정부가 양곡 방출을 결정하면서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일부 국민들은 “쌀값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왜 정부가 세금으로 보장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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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경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광역지자체 집행률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인구 감소·관심지역에서도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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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에 나섰다.시는 15일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냈다.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참가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사업자다.시는 3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입찰제안서를 방문 접수하며 평가위원 추첨을 병행한다.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11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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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 디스펙터는 4족보행 순찰로봇 사업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4족보행 로봇 기술력과 디스펙터의 지능형 로봇 운영 플랫폼이 결합돼 순찰·보안·현장 관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 4족보행 로봇 플랫폼의 개발·생산·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디스펙터는 4족보행 로봇을 활용한 순찰·감시, 안전 관리, 현장 점검 사업의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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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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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정례조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SK의 투자 결정은 전남의 오랜 기다림과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며“오픈AI-SK 합작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은 전남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벨트이자 선벨트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한편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편력을 필요로 하는데, 전남은 전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하고 전력 단가가 낮으며, 전력망과 부지, 용수, 도민들의 인심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입지”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도
넥써쓰가 '로한2 글로벌'의 새 서버를 오픈하며 출시 초반 접속 대기열을 해소하는 등 인기 몰이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대표 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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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15일 크립톤과 울산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크립톤은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로 101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라이콘펀드’의 운용사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이 펀드의 출자자로 참여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공동 발굴과 육성 △유망기업 공동 투자 및 후속 투자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공동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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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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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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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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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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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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