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소환제’ 재소환... 손질 급하다
주민이 선출한 공직자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임기 중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취지 속에서 200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9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는 기대만큼 활발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격한 발의 요건과 높은 투표 성립 기준, 정치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주민소환제의 핵심 취지는 단순히 공직자를 쫓아내는 데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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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 속에서 200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9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는 기대만큼 활발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격한 발의 요건과 높은 투표 성립 기준, 정치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주민소환제의 핵심 취지는 단순히 공직자를 쫓아내는 데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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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권 더불어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들이 9일 송기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공동 지지선언을 했다.이날 박지우 전 충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이경용 전 제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송기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충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송기섭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충북에는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한 행정가, 정치가 아닌 실력으로 도정을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며 “송기섭 후보는 진천군수로서 지역 발전을 실제 성과로 보여줬고, 그의 경험과 능력은 충북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
충북 영동군은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 7074만원을 투입해 지역 어르신 6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다. 난청 기준을 충죽해야 하며 청각장애 판정을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보청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선정되면 최대 117만9000원 한도에서 보청기 실구입비가 지원된다. 1차 접수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를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충남 금산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2026년 4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프로그램별로 8명에서 12명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추진 과정은 자연 속 힐링 요가, 두뇌 활력 보드게임, 전통 무예 택견, 생활자기 만들기 등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요일별로 진행된다. 참여비는 프로그램별 3000원이며 생활자기 만들기 참여비는 1만2000원이다. 신청은 금산군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인터넷으
충북교육도서관은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지원할 제8회 충북학생문학상 참가자를 모집한다.대상은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며, 참가 분야는 시, 소설, 수필, 동화, 생활글 등이다. 학생들은 4~10월 지역 등단 작가가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창작 지도 과정에 참여한다.또 매월 작품을 제출하고 지도 작가의 온라인 첨삭 지도와 대면 지도를 통해 글쓰기 역량을 키우며 지도 작가와의 만남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지도 과정에 5회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는 ‘충북학생문학상’ 공모전 참가 자
충북 영동군은 올해도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고충을 덜어준다.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제도다. 상담 분야는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상속·증여세 등 국세 전반이며,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도 지원한다.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 대행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김기현 세무사와 박병철 세무사 등 2명이 마을세무사로 위촉돼
이충형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이충형의 공감 토크’ 개소식에는 500여명의 지지자가 제천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개소식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성수 KBS PD, 김종구 경제 평론가, 최명현 전 제천시장, 장기훈 전 제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원로, 주부, 소상공인,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신동욱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지난 12일과 13일 기획조정실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재선 도전을 선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 하위 20% 평가가 정당하기 이뤄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성과가 "도민들이 협심해 이룬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이를 도민들에게 세심하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15일 제주시 칠성로 차없는거리에서 진행한 6.3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선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우선 오 지사는 "제주도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있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5일 수원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제2회 중부일보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회는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유치부와 초등부 등 총 3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회는 예선 경기와 순위 결정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하루 동안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는 축구 축제로 진행됐다.이날 개회식에는 대회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13일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0대 임문철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다.이날 취임식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성용 4·3특별위원장,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 역대 이사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임문철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4·3의 역사와 교훈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하고, 유족과 제주도민, 4·3 관
인천시민사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시민정치광장’은 16일부터 ‘선진적인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인천시청 본관 앞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야5당이 합의했던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은 새정부 출범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여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인천시민사회는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단체는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정당들은 소수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
구미시가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두근두근~ing’ 참가자를 모집한다. ‘두근두근~ing’은 지금까지 총 17회 개최돼 169커플이 매칭됐으며 이 가운데 29커플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구미시 대표 청춘 만남 프로그램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총 10기로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1기, 2기, 3기,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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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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