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 과장급 인사▲재정정보과장 주영 ▲발행관리과장 이원경...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에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증가된 것은 물론 과도한 신고의무를 지우다 보니 납세협력비용까지 가중돼 납세자 부담이 크게 늘어았으나 정부의 징세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충실히 보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행 법인세 체계와 관련 ▲과세체계의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2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4억원 증가한 4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4%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미반도체·SK하이닉스·삼성전자·DB하이텍·현대차순이었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2.59% 하락한 10만1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24일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제71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부수도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는 협의회이다.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1993년 최초로 구성됐다.현재 활동하는 8개 회원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강서구, 양천구가 있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친수시설 반영요구 ▲ 협의회 부담
▶폭풍에 인천항 해일 16호 침수 ▶창영국교 교육연구발표회 ▶경인특정지역 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상정 ▶중앙여자중학교 설립 ▶도시가스 인천공장 착공 ▶인천소방서 새청사 준공 ▶인천신문사 발기인 총회 ▶인천개화기 사진엽서전 시공보관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서해5도 어선, 수산
경기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이 27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5 일대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년 수원 반려동물 한마음축제 ‘수원똑독 페스티벌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사람-반려동물 어울림 축제를 통해 생명 존중과 동물사랑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김소진·조문경 의원 등 시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페스티벌은 ▲ 반려견 매너게임 ▲ 힐링 음악회 ▲ 반려동물 교육 ▲ 매너견 인증테스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김정렬 부의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진주시의회 의장단도 진주시의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련 조례안’ 보류 비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3·24일 자 4면 보도시의회 의장단은 25일 성명을 내고 “진주시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서 보류된 것에 대해 지방의
인천광역시는 4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인천형 시민행복 체감정책을 논의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8회 애인 토론회’에서는 △청년 △환경 △경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개최하고 장외 투쟁 본격화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역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 행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시작된 날짜에 맞춰 개최돼, 윤석열 정권을 향한 탄핵 요구를 본격화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당은 이번 집회를 통해 검찰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의성군 안계면에서 지역 주민과 안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손잡고 학교 외벽을 새롭게 단장하는 ‘니캉내캉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안계초 재학생 170여 명과 학부모, 주민자치회 관계
강릉시 교1동주민센터는 지난 26일, 주민자치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주민총회 및 제21회 한마당 큰잔치행사를 진행했다.날 주민총회에서는 먼저 2024년 주민자치회 활동 기록을 담은 영상을 감상한 뒤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했던 2025년 마을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총회 현장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투표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11개 사업 중 튤립공원 축제, 어르신 사랑의‘효’잔치, ‘솔올저녁’콘서트 등 총 7개의 마을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 교1동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위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주말인 27일 티머니 전산망에 약 2시간가량 오류가 발생해 전국 버스 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승차권을 제때 발권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티머니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6분부터 전국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다.오류는 긴급 복구 작업을 거쳐 오후 2시 40분께 고속버스 매표 시스템과 무인 발권기를 시작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오후 3시에는 시외버스 시스템이, 오후 3시 10분에는 '티머니GO' 앱이 정상으로 돌아왔다.오류가 빚어진 사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27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추 생산지를 찾아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한 총리는 "배추는 우리 국민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작업량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서 차질 없이 배추 등 김장 부자재가 공급되도록 특별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언급했다.이어서 그는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고 소비자 가격은 도매가격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해 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말이 잘 놀란다고 안락사?"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치료가 가능한 말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기마대가 단순히 '말이 잘 놀란다'라는 이유로도 말을 안락사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의원은 "기마대 출범 이후 도입된 31마리의 말 중 무려 9마리가 안락사됐다"며 "이 중 3마리는 '부적합한 기질'이 이유였는데, 그 기준에는 '심하게 놀란다'가 있다.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서울시내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된다. 총 25조원을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과 종합건설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상철도인 지하철...
Generic placeholder image
독이된 폭우…삼성, 하루새 2패 떠안았다
삼성라이온즈가 다소 아쉬운 수비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삼성은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기아를 상대로 3-8로 졌다. 2차전 패배로 1·2차전을 모두 내줘 험난한 시리즈를 예고했다. 1
Generic placeholder image
“빵빵, 건강부터 힐링까지 가득 챙긴 칠곡보건소 행복병원이 찾아왔어요”
칠곡군보건소는 김천의료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지난 3월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진단장비가 갖춰진 검진버스를 활용해 230여명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난 22일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부모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복병원의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은 경북장애인복지관의 이동 밥차와 노래방, 간식 등의 제공으로 검진 및 진료와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밀검사나 기타 검사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라오어' 제작사 너티 독, 차기작은 "플레이어 자유 강조"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 게임 스튜디오 너티 독의 차기작은 플레이어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벤 핸슨 민맥스 창립자는 팬들이 스튜디오의 다음 프로젝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 많은 플레이어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해당 게임이 자유도가 높은 '히트맨'이냐는 질문에 핸슨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현재 너티 독은 공식적으로 다음 타이틀을 발표하지 않았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동구,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공모 선정
인천시 남동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모한 ‘2025년 복권기금 공모 사업 에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전했다.구는 만수동 산2-2 일원에 복권기금 1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사업 기간은 2025년 1~12월까지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이용 가능한 2.36km 길이의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설치된다.또한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은 2021년 조성한 ‘만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추홀구, ‘수봉별마루·수인선 바람길 숲’ 공공디자인 거점 선정
인천 미추홀구는 ‘수봉별마루와 수인선 바람길 숲’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4’의 공공디자인 거점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수봉별마루는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봉공원에 조성된 공간으로, 지난 2023년부터 거점으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인선 바람길 숲’이 추가로 선정됐다.수인선 바람길 숲은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숭의역~인하대역 간 약 1.5㎞ 구간에 이르는 철도 유휴부지를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돼 주민들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인천] 10월28일
▶폭풍에 인천항 해일 16호 침수 ▶창영국교 교육연구발표회 ▶경인특정지역 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상정 ▶중앙여자중학교 설립 ▶도시가스 인천공장 착공 ▶인천소방서 새청사 준공 ▶인천신문사 발기인 총회 ▶인천개화기 사진엽서전 시공보관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서해5도 어선, 수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아래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기후위기 해결”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단순히 환경운동가들만 소속된 단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학생,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모든 세대의 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기후위기와 싸우는 단체입니다.”지난 8월19일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말라가시 한 카페에서 만난 기후환경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정렬 부의장 "반려동물 친화도시 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기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이 27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5 일대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년 수원 반려동물 한마음축제 ‘수원똑독 페스티벌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사람-반려동물 어울림 축제를 통해 생명 존중과 동물사랑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김소진·조문경 의원 등 시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페스티벌은 ▲ 반려견 매너게임 ▲ 힐링 음악회 ▲ 반려동물 교육 ▲ 매너견 인증테스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김정렬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