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 신영대 의원 개정안 발의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은 4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은 동물진료업을 수행하는 수의사에게만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동...
신영대 의원은 4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은 동물진료업을 수행하는 수의사에게만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동...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비전 선포 및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김우영,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한민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IMF 위기 당시에도 삭감되지 않았던 연구개발 예산이 현 정부에서 삭감되었고, 연구자들은 연구현장을 떠나며,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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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이 참석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존종하지만 방송장악의 면제부는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
부여군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여군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부여군의회 신청사 건립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이 나온 것이다.현재 부여군의회는 부여군 청사 일부에 군의회 사무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의원 사무실,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 있다.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의회는 물론 군의 사무공간과 민원인의 휴식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투자유치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상하수도사업소 등도 청사 건물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이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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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오는 19-20일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대한 관세조치를 공언한 가운데, 신임 美 행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이번 사절단은 갈라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먼저 19일에는 1897년 개관한 미국 의회도서관 ‘토마스 제퍼슨 빌딩’ Great Hall에서 양국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Korea-US Business N
대설주의보가 발효 된 4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 도로와 인도가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눈이 덮혀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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