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자원을 복지 재원으로
지방선거가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의 이슈가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만해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이슈가 지방선거판에서 요동을 쳤다.
정책선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즐거운 함성이 들렸다.
하지만 이후 다시 정책선거는 실종되었다.
정당 줄서기 선거가 돌아왔다.
이번은 어떤가. 탄핵을 넘어 국정 안정을 기반으로 정책선거하기 좋은 분위기지만 그렇지 못하다.
오늘 칼럼에서는 정책선거를 통해 국정의 흐름을 이어가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공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복지는...
지방선거의 이슈가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만해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이슈가 지방선거판에서 요동을 쳤다.
정책선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즐거운 함성이 들렸다.
하지만 이후 다시 정책선거는 실종되었다.
정당 줄서기 선거가 돌아왔다.
이번은 어떤가. 탄핵을 넘어 국정 안정을 기반으로 정책선거하기 좋은 분위기지만 그렇지 못하다.
오늘 칼럼에서는 정책선거를 통해 국정의 흐름을 이어가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공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복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변호인인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독려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24. 12. 탄핵 정국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어오신 윤갑근 변호사님이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선고 다음 날 접견에서 대통령께서 윤갑근 변호사님에게 충북도지사 출마하시라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시라고, 더 이상 적임자가 어디 있냐 하셨다”고 설명. 그러면서 “지난 1여년의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충북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이 2.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공천 신청 결과에 따르면 충북 11개 기초단체장 선거에 30명이 공천을 신청해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주시장 선거는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손인석 전 충북도 특별보좌관, 이범석 청주시장, 이욱희 SK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신청했다.증평군수 선거는 5명이 신청해 가장 높은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장회 충북도당조직강화특
충북 보은군은 보은읍 이평리 보은중학교 학교정원을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원으로 조성한다.주거지역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군은 3032㎡ 규모의 이 학교정원에 맨발걷기 길과 세족대 등 걷기 공간을 비롯해 운동 공간, 데크 쉼터, 야외무대를 만든다. 조경수를 심고 조명시설도 갖춰 주민과 학생이 함께 휴식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도록 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차폐 기능을 하는
충북교육도서관은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지원할 제8회 충북학생문학상 참가자를 모집한다.대상은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며, 참가 분야는 시, 소설, 수필, 동화, 생활글 등이다. 학생들은 4~10월 지역 등단 작가가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창작 지도 과정에 참여한다.또 매월 작품을 제출하고 지도 작가의 온라인 첨삭 지도와 대면 지도를 통해 글쓰기 역량을 키우며 지도 작가와의 만남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지도 과정에 5회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는 ‘충북학생문학상’ 공모전 참가 자
충남 금산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2026년 4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프로그램별로 8명에서 12명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추진 과정은 자연 속 힐링 요가, 두뇌 활력 보드게임, 전통 무예 택견, 생활자기 만들기 등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요일별로 진행된다. 참여비는 프로그램별 3000원이며 생활자기 만들기 참여비는 1만2000원이다. 신청은 금산군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인터넷으
충북 북부권 더불어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들이 9일 송기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공동 지지선언을 했다.이날 박지우 전 충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이경용 전 제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송기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충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송기섭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충북에는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한 행정가, 정치가 아닌 실력으로 도정을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며 “송기섭 후보는 진천군수로서 지역 발전을 실제 성과로 보여줬고, 그의 경험과 능력은 충북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
경북의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최근 5년간 5배나 증가했다. 한국어학급 과밀 현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5년새 2.6배 늘었다.학령인구는 갈수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지난해 20만명을 넘어서 전체 학령인구의 4%를 차지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란 재학생 100명 이상인 학교 가운데, 본인·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배경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봄철을 대비해 이달부터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인명피해 제로 △현장 중심 △빈틈없는 대응 등을 3대 전략으로 삼아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우선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공동·단독주택의 피난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노후아파트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손을 잡는다. 격월마다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보급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연천군은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ㆍ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연천군은 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에 포함됨에도
김희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도2동 도심 정비 및 고도 제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일도지구 내 상가 고도를 최대 40층, 아파트 신축 고도를 25층까지 완화하는 데 도의원직을 걸고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시 일반 분양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입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사업성 개선 모델’을 구축하고,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 예산을 편성해 노후 주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인터넷 중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중심의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과 건전한 디지털 이
농가 출하 부담 덜고 가락시장 공급 안정 뒷받침운송비 등 보전···산지·시장 상생 유통 안전망 구축 서울청과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산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출하기반 최소비용 보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져도 농가가 출하를 포기하지 않도록 운송비와 포장비 등 기본 출하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산지의 출하 부담을 덜고, 가락시장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서울청과는 올해 2월 1일부터 12월
부산박물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 '주말엔 박물관'을 운영한다.부산시립박물관은 '미지의 부산–150년 전 국제도시 부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주말엔 박물관' 프로그램을 오는 21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개항기 부산의 역사와 문화 교류를 이해하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총 4회 운영된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25명이며 대상은 초등학
아시아배구연맹이 주최하는 여자배구 챔피언스리그가 다음달 인천에서 열린다.인천시는 ‘2026 AVC 여자배구 챔피언스리그’가 4월 26~30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이 대회는 아시아배구연맹 65개 회원국 중 8개 국가를 대표하는 클럽팀이 참가해 아시아 여자배구 최강팀을 가리는 클럽대항 국제대회다.우승팀에게는 국제배구연맹이 주최하는 ‘여자배구 클럽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올해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최정상 클럽팀이 참가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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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조국 '양당 합당 무산' 인사로 찍힌 강득구, 조국에 "내 지역구서 붙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다음 총선에서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시라.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다. 오는 지방...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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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저소득층 자립 지원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 개소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시 관계
고령군, 통합돌봄 체계 구축 지원협의체 출범
고령군은 12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고령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협의체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의료·요양·돌봄·주거·보건 분야의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령군 통합지원협의체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등 당연직 위원과 의료기관관계자 및 지역사
구미시, AI 행정 혁신 가속…전직원 대상 ‘실무형 AI 교육’ 추진
구미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에 본격 나선다.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 ‘업무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성과는 두 배’로 끌어올리는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하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AI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시는 공직자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연중 ‘AI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행정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성해 업무 혁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먼저 AI 활용 직무교육은 400명
경주시, AI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 산학협력 착수
경주시는 경북도교육청, 신라공고, 지역 기업·대학 등과 함께 ‘AI 미래 모빌리티 협약형 특성화고’ 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은 지난 12일 경주 황룡원에서 열렸으며 주낙영 경주시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한보승 신라공업고등학교장을 비롯해 에코플라스틱, 발레오 등 50여 개 협약 기업 관계자와 동국대 W
서귀포소방서, 봄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대응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봄철을 대비해 이달부터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인명피해 제로 △현장 중심 △빈틈없는 대응 등을 3대 전략으로 삼아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우선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공동·단독주택의 피난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노후아파트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손을 잡는다. 격월마다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보급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