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회의와 때맞춰 방한한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강한 인상을 남기고 출국했다. 1박 2일 한국에 머문 황 CEO는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렸다.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 강남의 치킨집에서 ‘AI 깐부 치맥 회동’을 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 이튿날 황 CEO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인을 기쁘게 할’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첨단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2030년까지 한국 정부와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난 지 34일 만이다.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 9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중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바 있다.이씨는 오후 7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흰색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채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센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일 사우디 국영 통신사 SPA에 따르면 이 의장은 1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건설·건축·프롭테크·부동산 전시회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에서 마지드 알호가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과 회동했다.양측은 부동산 투자와 연계된 디지털 화폐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과 신기술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과학기술 분야 양
20일 낮 12시 28분께 경북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도로 인접 사면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의성군과 의성소방서의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불길은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건조한 기후로 확산 우려가 있었지만, 현장 도착 직후 진입 동선 확보와 차단 작업이 즉각 이뤄지며 피해는 발생하지 않
쿠팡에서 4500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터졌다.쿠팡은 20일 고객들 공지를 통해 "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전했다.또한 "쿠팡은 해당 활동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15년이 지났다. 부서진 가옥과 상점들은 새로 지어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마을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고향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 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주민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이 전 위원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
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델라웨어에서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를 등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 기존 이더리움 ETF를 넘어 스테이킹을 포함한 새로운 상품도 준비하려는 행보다.블랙록은 지난해 7월 출시한 이더리움 ETF를 통해 131억달러 규모 자금 유입을 기록했지만, 스테이킹 기능은 포함하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정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스테이킹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SE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ET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20일 낮 12시 28분께 경북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도로 인접 사면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의성군과 의성소방서의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불길은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건조한 기후로 확산 우려가 있었지만, 현장 도착 직후 진입 동선 확보와 차단 작업이 즉각 이뤄지며 피해는 발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