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법·제도적 과제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주 썬호텔에서‘지방자치의 이념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를 주제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준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송원대학교 김남욱 교수가‘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지방자치 이념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남욱 교수는“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현행과 같이 제주특별법에서 단층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토론회는 오준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송원대학교 김남욱 교수가‘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지방자치 이념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남욱 교수는“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현행과 같이 제주특별법에서 단층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서귀포시는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남원읍 주거지 및 상가 밀집지역인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남원1,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15일 밝혔다.서귀포시 남원읍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은 2016년 ‘차바’ 및 2018년 집중호우로 도로 저지대 주거지 침수가 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조사결과 이상기후 및 국지성호우로 향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됐다.이에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협의한 결과 남원지구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지정, 2021년 ‘남원2지구’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에 ‘남원1지구’를
제주 용암해수 미네랄의 산업적 가치가 재입증되고 있다.오리온제주용암수와 제주테크노파크는 13일 오후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에서 용암해수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국내 식품·화장품 분야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한동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용암해수의 산업적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적 활용방안이 논의됐다.건강기능성 음료부터 식품과 화장품, 제약 등 바이오산업 신소재 가치가 높다는 연구분석 결과들
제주콘텐츠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2025년 국고 사업비 3억 원과 2.75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콘텐츠거점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인문․자연 요소 등을 활용, 콘텐츠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산업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사업이다.이번 평가는 각 콘텐츠거점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성과와 중기
제주시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도로파손 탐지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첨단기술을 도입, 포트홀, 균열 등 도로 파손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로 환경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실시된다.오는 16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관용차량에 제주형 도로망 데이터베이스가 적용된 데이터 단말기를 부착, 가동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시범사업 기간 동안 분석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살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
◇4급 승진△ 기획예산과 김동필 △ 건설과 채종덕◇5급 승진△ 안전총괄과 김수희 △ 시민소통담당관실 김창남 △ 감사담당관실 서춘열 △ 복지정책과 채은주 △ 정수과 서진교 △ 산림과 이경식 △ 허가과 박득규 △ 도로철도과 박수열◇6급△체육진흥과 장재민 △회계과 최종환 △정수과 최언환◇7급△도로철도과 채수훈 △회계과 전창섭◇8급△새마을민원과 박소윤 △환경과 김창헌 △도로철도과 최유민 △체육진흥과 배지수 ◇4급 승진△기획예산실 임희식 △함창읍 문준하 ◇5급 승진△건설과 이차형 ◇6급 승진△기획에산싱 은명수 △총무과 안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 관람객 수 대비 무려 52만 명이나 증가다. 이 중 ...
신한투자증권은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시스템, 프로세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위기극복 및 정상화를 빠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자산관리, CIB, 경영관리 세 개의 총괄체제를 도입한다.기존 ‘자산관리총괄’과 더불어 ‘CIB총괄’, ‘경영관리총괄’을 신설한다. 자산관리총괄과 CIB총괄조직의 대표는 사장의 직위를 부여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24 프로그램 참여후기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간호교육전담팀이 대상을 차지하며 영예를 안았다. 특히,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여해 현장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담아낸 작품으로 주목받았다.이번 공모전은 신규 간호사부터 경력 간호사까지 다양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새내기 간호사로 시작 △선배 간호사로 성장 △간호사로 다시 도전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됐다. 12월 23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에코그린리조트 호텔&풀빌라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4성 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를 기념해 20일 회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4성 등급 현판식 및 자축 행사를 가졌다.이 호텔 대표이사는 "이번 4성 등급 획득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일궈 낸 고객의 신뢰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 개선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에코그린리조트는 사회적 공헌과 윤리경영 그리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경영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신도시재건축연합회가 12월 22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이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앞으로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방향을 제시한다.이번 포럼은 지난 11월 27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발표 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선도지구’ 선정과정과 그 이후단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돼야 할 대다수 단지의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박시삼 파크타운 재준위 위원장이 발제, 노후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22살이었던 1949년 성산읍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만기 출소한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3남매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한씨는 평소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형사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더 밝고 화사하게... 마이크로닉스 'EM1-Woofer' 전면 쿨링팬 업그레이드
한미마이크로닉스가 'EM1-Woofer' 케이스의 전면 쿨링팬을 업그레이드했다.이번 업그레이드는 케이스 디자인을 기존보다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로운 전면 쿨링팬은 조명을 케이스 내부에 균일하게 퍼뜨려 더 세련되고 조화로운 외형을 연출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블랙과 화이트 제품에 적용된다.우퍼는 스피커 위성 유닛 우퍼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가구 같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M-ATX와 M-ITX 메인보드를 장착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에 살고 있다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과 8차 개헌을 통해 1981년에 출범한 5공화국은 1987년 6월...
"국민이 승리했다" 尹 탄핵 가결에 200만 기쁨의 함성 쏟아졌다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 정각. 서울 여의도 앞을 가득 메운 200만 명의 시민이 숨 죽이고 대형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다. 스크린 속 우원식 국회의장의 음성이 흘...
최신기사
[인사] 경북도
◇실국장급△정책기획관 박찬우 △저출생극복본부장 직무대리 엄태현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곤 △기후환경국장 이경곤 △복지건강국장 유정근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 △해양수산국장 정상원 △인재개발원장 김진현◇부단체장△영천시 부시장 이정우 △상주시 부시장 오상철 △울릉군 부군수 남건◇ 과장급△비서실장 방주문 △안전정책과장 최정애 △행정지원과장 이치헌 △새마을봉사과장 이의준 △회계관리과장 김무현 △인재복지과장 이승태 △저출생대응정책과장 최순규 △아이돌봄과장 박정은 △지방시대정책과장 문태경 △청년정책과장 지진태 △기업지원과
올 한 해 궁궐과 조선왕릉 1,489만 명 방문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 관람객 수 대비 무려 52만 명이나 증가다. 이 중 ...
[인사] 경북도교육청-5급 이상 (2025년 1월 1일자)
◇ 3급 임기제:1명△감사관 성치우◇3급 승진:1명 △경북교육청 안동도서관장 박용조◇4급 전보:8명△경북도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 강기태 △정책국 교육안전과장 황원식 △행정국 재무과장 이경형 △경북교육청연구원 총무부장 류선기 △경북교육청정보센터 관장 강정진 △상주도서관장 임종화 △해양수련원장 김영학 △행정국 미래학교추진단장 이무형◇4급 승진:8명△감사관 감사조정관 반선자 △기획예산관 예산조정관 권기업 △기획예산관 교육협력관 박상숙 △행정국 총무과 이명숙 △행정국 총무과 김상천 △경북교육청연수원 총
"내란에도 역술인이 꼈다니"…건진·천공·명태균 이어 '버거 보살' 노상원
12.3 계엄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무속인과 동업해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남자 보살'이었다는 것...
[인사] 경산시·상주군·의성군
◇4급 승진△ 기획예산과 김동필 △ 건설과 채종덕◇5급 승진△ 안전총괄과 김수희 △ 시민소통담당관실 김창남 △ 감사담당관실 서춘열 △ 복지정책과 채은주 △ 정수과 서진교 △ 산림과 이경식 △ 허가과 박득규 △ 도로철도과 박수열◇6급△체육진흥과 장재민 △회계과 최종환 △정수과 최언환◇7급△도로철도과 채수훈 △회계과 전창섭◇8급△새마을민원과 박소윤 △환경과 김창헌 △도로철도과 최유민 △체육진흥과 배지수 ◇4급 승진△기획예산실 임희식 △함창읍 문준하 ◇5급 승진△건설과 이차형 ◇6급 승진△기획에산싱 은명수 △총무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