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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고등교육 개혁, 가장 시급한 것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와 ‘규제 완화’를 키워드로 내세워 고등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정성에만 집착한 ‘평가를 위한 평가’, 여야 간 극한적 대립으로 인한 ‘정책 논의의 실종’, 강고한 ‘부처 이기주의’의 벽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재정지원사업 평가 둘러싼 잘못된 관행의...
포항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지역아동센터에 치킨과 피자를 전달했다. 이번 간식 전달은 지난 9월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자생단체협의회의 제안으로 시행된 첫 복지사업으로, 연말을 맞아 아동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해당 업무협약은 매년 4~9월간 음식점 봉사활동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김길현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을 가꾸며 봉사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포항시 대이동행정복지센터는 23일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해단식을 개최하며 주요 활동 평가를 통해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수참여 어르신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한 뒤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건강관리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이동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3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관내 상가 주변과 주택가 골목 등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깨끗한 대이동 만들기에 힘써왔다. 이재
포항시 해도동행정복지센터는 고령과 만성질환 등으로 신체적 불편을 겪는 홀몸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5년 홀몸어르신 마사지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용품 구입이 힘든 취약 어르신들에게 마사지건을 지원해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근육 이완과 피로 완화,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되는 마사지건은 사용이 간편해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물품 전달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살피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정서적 교감을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학생, 학부모, 마을교사, 지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구미미래교육지구 성과공유회 기다려, 봄春’을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구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함께 되돌아보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구미미래교육지구 운영 현황 공유 △마을학교 ‘삶을 짓는 놀-터’ 운영 사례 발표 △마을학교 및 미래교육지구 성과물 전시 △예술체험 △특별 공연 등 풍성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포스텍은 지난 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포스텍 캐피탈 캠페인 프리뷰 미팅’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인 포스텍 캠페인의 공식 출범에 앞서 캠페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스텍 캐피탈 캠페인 위원회는 이대공 초대위원장을 비롯헤 동문, 국내 주요 기업인, 기존 고액 기부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명의 위원과 함께 김성근 총장, 김종규 대외부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포스텍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위촉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위원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고광헌 위원은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을 지낸 언론계 인사다. 김준현 위원은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과 시청자위원
귀신과 어울려요. 퇴근하면 따라 들어와서는 창문 밖을 쳐다보다가 정해진 방향 안방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고 어느 날은 책상 앞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놀랐지만 차츰 익숙해져 안 보면 궁금한 사이인듯 줄타기 하듯 하고 있어요.시집도 안 간 처녀가 혼사길 막힐까 걱정했지만 별개 문제였고, 직장 동료들이 집에 놀러 와서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수근거리지만 기분 탓이라 하며 화제를 딴데로 돌리지요.피 흘리고 머리 산발한 괴이한 모습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옷은 세탁소에서 찾아온 듯 깨끗해요.말을 시켜볼까 하다가 겁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28일 자정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새로 게양되면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봉황기는 대통령의 주 집무 공간에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물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로 복원된다.이번 복귀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상징적 의미도 크다. ‘12·
이 대통령은 28일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
고양시 적극행정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등 정부 기관 상을 휘쓸고 있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버스 중간배차 운영이 적극행정 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2025 적극행정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후보 간 차별성은 흐릿하고,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인지도와 번호 중심의 기계적 투표가 상당 부분을 좌우한다는 점이다.특히 후보자 번호를 선거구마다 바꾸는 ‘교호순번제’ 방식은 특정 후보를 모방하거나 따라 찍는 형태를 막기 위한 장치이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김범석
2022년 5월에 폐업했던 ‘남성당 한약방’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남성당 교육관’으로 재탄생했다. 남성당 한약방은 ‘어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준 김장하 선생이 진주에서 50여 년 동안 운영했던 한약방이다. 진주시는 김장하 선생의 나눔·베풂 정신을 기리고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4일 오후 3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팔달구 연말시상식 및 팔달어워즈’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시민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연말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식과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2부 ‘팔달어워즈’는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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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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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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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농협, 연말연시 희망 나눔캠페인 동참…지역 상생 실천 이어가
울릉농업협동조합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울릉농협은 지난 26일 울릉군청 군수실에서 ‘희망2026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을 열고, 성금 500만 원과 함께 겨울철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방한복 32벌을 전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