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원 부정수급 관련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8.18.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 여러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 여러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가 구글과 애플의 30% 앱스토어 수수료를 '탐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88% 수익 분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스위니 CEO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 기조연설에서 "개발자들이 게임 제작과 운영, 마케팅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데 애플, 구글, 스팀이 30%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 탐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88% 수익 분배를 제공하며, 이것이 어떤 스토어도 청구해야 할 최대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
KT는 자사가 개발한 양자키분배 기술을 적용한 장비가 국내 제조 장비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정보 전달 과정에서 해킹이나 도청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특히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해 암호 키를 생성·전달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보안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KT는 미래네트워크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을 국내 전송장비 제조사 코위버에 이전해 특화 장비를 개발했다. 이 장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에 국내 최초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BPA는 올해 7월부터 약 2개월간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국산 전기 Y/T의 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와 BPA는 현장에서 전기 Y/T의 장비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운전원과 운영사 의견을 수렴해 품질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번 전기 Y/T 전환 지원 사업을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으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조사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14일과 18일, 21일까지 세 차례 불러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
문경시는 지난 23일 가족 단위 관람객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순면 일대에서 ‘영순, 동네 한 바퀴’ 문경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마쳤다.참가자들은 삼강 이야기를 시작으로 영순주막, 금포마을을 방문해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듣고, 홍귀달 선생의 신도비를 탐방했고, 이후 동네 감성 서점인 책숲서점에서 보물찾기와 가족 포즈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만든 수제 쿠키를 상품으로 받았다.김이레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주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25일부터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4년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 분임토의 시, 현장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착안해서 마련됐다.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671명이 근무 중이다.이번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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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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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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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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