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완화’ 기업 투자·배당 활성화 추진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17일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 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 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포스텍은 익숙한 현실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지식 강연 시리즈를 선보인다. 포스텍 미래지성아카데미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미래지성 마스터클래스 ‘별유천지’ 강연 접수를 받고 있다. 강연은 모두 포스코 국제관에서 진행된다. 8세기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시 ‘산중문답’에서 현실과는 다른 이상향을 일컬어 ‘별유천지 비인간’, 곧, ‘또 다른 세상, 인간 세상이 아닌 곳’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강연은 바로 그 표현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기 어려운 세계들을 조명한다. 우
전면 취소됐던 2025 여수·NH농협컵 남자부 경기가 재개된다. 한국배구연맹은 14일 “새벽 국제배구연맹으로부터 KOVO컵 남자부를 조건에 맞춰 진행할 수 있음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KOVO컵 남자부는 지난 13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의 제1경기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하지만 이어 열리기로 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경기부터 대회는 잠정 중단됐다. FIVB가 지난 12일 개막한 2025 세계남자배구선수권 기간 중 열리는 KOVO컵을 정식 대회로 간주하며 대회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
생후 한 달 남짓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 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 날인 11일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벌여 같은 날 저녁 한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DMC 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열린 ㈜법률저널 주최 ‘2025 지방의정대상-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은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성과와 정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21명의 기초의회 수상자 중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한순희 의원이 발의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한순희 의원은 “지역과 시민을 위해 마련한 입법활동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인정받아 기쁘고,
포항권투킥복싱협회 소속 42세 직장인이 전국생활복싱대회 2회 출전 모두 우승하는 저력을 보여 화제다.지난 13일 대구 달성군민체육관에서 대구광역시복싱협회 주최 ‘2025대구광역시장배 전국생활복싱대회’가 500여명의 출전선수와 500여명의 지도자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포항권투킥복싱 소속 최현준 선수가 대회 ?70kg급 일반부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현준은 직장인으로 회사일을 마치고 저녁시간을 이용, 1시간 복싱 수련을 한지 1년 만에 이 같은 성적을 거뒀다. 지난 8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은 '한국인' 의미를 확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선 '글로벌 코리언'을 완전한 파트너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양성은 한국 정체성을 약화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 중심에 재외동포 도시 인
롯데카드에서 해킹 공격으로 총 200GB 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롯데카드 신고 이후 금감원·금융보안원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1.7GB를 포함해 총 200GB의 정보 유출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미상의 해커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난 8월 14일부터 27일 사이 200GB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총 296만9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약 28만3000명(
"12시 30분 한강버스 150석도 매진입니다. 다음 배는 2시에요."18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한강버스 마곡 선착장은 한강을 누빌 새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 첫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맑은 날씨를 즐기며 배를 타려는 가족, 청년들부터 자전거를 싣고 잠실로 가려는 이들까지 다양했다.출발 30분 전인데도 선착장 밖까지 사람들이 늘어서자 한강버스 직원들이 11시 배를 탈 수 있는 대기표 150장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몇 분이 채 지나지도 않아 마감됐다.11시 배가 떠나 조금 한산해지자 다음
tags :#한강버스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18일 HD아트센터 시네마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 78명을 대상으로 ‘추억 한 편, 웃음 한가득’ 영화 힐링데이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넓히고 정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영화 ‘좀비딸’을 관람하며 웃음을 나누고, 이후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서로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일상 속 활기를 더하는 계기가 됐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영화를 보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선두권에 올라서며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특히 조사 기관에 따라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가 엇갈리면서, 막판 판세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3~14일 유권자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담당상이 ‘총재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응답을 29%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지통신이 1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최신기사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창업 기회는 넓히고 환경 규제는 강화
전북 정읍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제도 정비에 나섰다.정읍시는 최근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이달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제주 건설업 '고사 위기'
제주지역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도내 종합건설업 12개소, 전문건설업 24개소 등 36개소가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폐업했다. 지난해는 92개소가 폐업했다.폐업이 속출한 이유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관급공사는 수주경쟁이 치열해 낙찰받기가 어렵고 민간 부분은 발주를 하지 않으면서 올해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제주
경기도의회 추진특별위원회, 정무라인 행감 성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가 1년간 활동 성과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전국 최초 추진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나 경기의정연구원 설립과 같은 현안 사업 등이 담겼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특위는 지난해 2월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의회 의정추진단, '정책 제안 자료집' 발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자체 발굴한 정책을 담은 '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정책 제안 자료집은 900여쪽 분량으로,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558건 중 경기도 및 교육청 소관 276건의 지역 현안 및 정책 제안 추진 현황 등 1년간의 성과가 담겨있다
'검찰청 폐지' 현실화 성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