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확대법' 국회 제출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 안전 지도, 거리 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 단체다.
그러나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 안전 지도, 거리 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 단체다.
그러나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원, 지방소득세 4815억 원등 총 5조2968억 원이 해마다 증세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만2234명의 60.4 %인 1261만3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다 배제해야 하느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야당에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변호인을 맡았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개성공단의 숨은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북한 주민들의 숨겨진 일상과 고단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다룬 창작 뮤지컬 이 관객들과 만난다. 7월 18~27일, 서울 대학로 '씨어터쿰'.'황색바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남북이 협력해 운영했던 개성공단을 배경으로 한다. 남쪽 주재원과 북쪽 노동자들이 하나의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공연장? 생활체육시설? 강서구청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면 좋을까?서울 강서구거 현 강서구청 부지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마곡동 일대에 짓고 있는 통합신청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현 청사 부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해 '주민의 뜻대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설문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강서구 주민을 비롯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구 누리집과 SNS, 각 동 민원실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국민의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 등을 겨냥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이라고 정면 비난했다.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
백창민 전북 김제시새마을회장이 대한민국 인물대상 지역사회새마을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인재발굴시상식 조직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202...
서울교통공사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마블 영화 ‘판타스틱4: 새로운출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을 색다르게 활용,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따뜻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하철 4호선 사당역 대합실 내에 설치된 테마 사진관은 ‘판타스틱 4’ 영화 속 백스터 빌딩 내부를 재현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컨셉 화보를 전문으로 하는 ‘리브리에 스튜디오’가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가족사진 촬영을
2025년 7월 18일, 다문화이민자지원센터는 소상공인자영업 직능연합, 전통시장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본부,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합정본점, 산업경영연구원과 함께
미국의 디지털자산 3법 통과로 전세계 디지털 통화질서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기존 통화·외환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마트컨트랙트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18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로 주제로 개최한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본금을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성호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표결(찬성 10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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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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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풍차 실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적십자의 대표 복지사업인 ‘희망풍차’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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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8일, 다문화이민자지원센터는 소상공인자영업 직능연합, 전통시장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본부,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합정본점, 산업경영연구원과 함께
LX공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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