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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28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중앙경로당을 방문, 동부경찰서 교통계에서 직접 제작한 형광안전조끼를 배부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야간·심야시간대 도로 보행시 돌발적인 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시인성이 강화된 형광안전조끼를 제작해 배부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 보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 대상 형광안전조끼 배부하는 등 교통안전물품을 배부하고,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교
젊음은 힘이 셌다. 29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은 강렬한 비트와 함께 힙합을 즐기는 함성이 진동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새로운 브랜드 콘서트 1탄으로 준비한 ‘2024 EXCON HIPHOP DAY’가 굵은 빗줄기를 뚫고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며 대성..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가 1년 8개월만에 3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도 선포 이후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2024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태흠 지사는 2022년 10월 특별도 선포 이후 ‘탄소중립경제로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힘쎈충남 실현’을 위해 5대 부문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탄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지난 28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이 동참했다.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당장 7월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한 만큼 돌
경기도교육청이 상반기 지역맞춤 공유학교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2025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반기 지역맞춤 공유학교 성장나눔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1박 2일로 진행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유학교 업무 담당자, 도교육청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광동 프릭스가 'e스포츠 월드컵' 배틀그라운드 종목 한국 예선전 첫 날을 선두로 마치며 출전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29일 글로벌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의 'PUBG: 배틀그라운드' 종목 한국 예선전 1라운드 1일차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한국 예선전은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총 24개팀이 참여한다. 1라운드에서는 한국 12개 프로팀과 아마추어 리그 'PUBG 레벨업 시리즈: 컵' 주차별 1위 4개팀이 참여해 승부를 펼친다. 상위 8개 팀은 파이널에 진출하며, 하위 8개 팀은 2라운드에서 부활을 노린다.광동 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제철진미 제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일요일인 6월 30일 낮 12시경 제시된 '제철진미 제로딜'관련 문제는 "제철진미 경북 햇 신비복숭아 2kg 산지직송이 소비자가 24,900원 제로딜가 0000원 무료배송 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9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6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
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 취임한 지 3년 차를 맞았다.지난 2년은 정책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채웠다는 게 이민근 시장의 소회다.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이 시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비전 달성을 공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이 시장은 취임 이후 제1기
54분전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주장이 나왔다.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동섭 위원이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맡아 통합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공조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으로 치안정감인 인천경찰청장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보다 1단계 낮아 효과적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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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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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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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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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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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성사랑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홍성사랑장학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8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2024년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용록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장학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열정과 희망을 나눴다.올해 장학생 선발에는 총 347명의 학생이 지원해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8명의 우수 인재가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성적우수자,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각종 예체능대회 입상자, 저소득층 자녀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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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충남 서산시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 관내 500여 개 기업에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간된 이번 책자에는 △지방세 일반 사항 △2024년도 달라진 지방세 △주요 세목별 해설 등이 담겼다.또한 △과점주주 해설 및 사례 △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 △과세 대상별 최신 판례 등도 함께 수록해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시는 7월까지 관내 세무 회계사무소, 신설 법인,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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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건양대, 국방산업 미래 위해 글로컬사업 합심
논산시가 국방군수산업도시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충청남도, 계룡시, 방위산업진흥회 건양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사업에 건양대학교가 선정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27일 논산시는 충남도, 계룡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건양대와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 및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논산시, 충남도, 계룡시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공동발굴 및 국가공모사업대 공동대응 협력하며, 건양대와 방위산업진흥회는 글로컬대학 사업참여 및 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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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령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28일 ‘보령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이 맡고, 박정숙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문미란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추진센터장, 권영선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과장, 이종문 보령시청 문화교육과 과장, 김진희 충남연구원 충남라이즈센터 책임연구원, 한명석 아주자동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윤호준 보령시마을교육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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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실현한다
공주시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시정 비전인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8일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모임 및 화합행사를 가졌다. 먼저 전반기 2년 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현안 사업들에 대한 성과와 추진 상황을 관련 부서 팀장 12명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사업 추진 배경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민선8기 출범 2주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