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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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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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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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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회원 수 격감 … 보훈단체 존폐 위기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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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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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 티아라 효민. 서머퀸 등극.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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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나눔봉사회, 인화경로당에서 생활속 안전교육 진행
안전나눔봉사회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이도여성의용소방대 기관과 협력해 지난 29일 제주시 인화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에서는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 요령 등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했다.트로트 장구, 오카리나 연주, 이미용봉사, 의료상담 등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소화기 기증 및 전복죽, 파스 등 후원물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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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어기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당진시는 28일 해나루 홀에서 어기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정부예산 확보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오성환 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등 1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부예산 확보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요청하였고, 전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당진의 힘찬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보고된 주요 사업에는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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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건양대, 국방산업 미래 위해 글로컬사업 합심
논산시가 국방군수산업도시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충청남도, 계룡시, 방위산업진흥회 건양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사업에 건양대학교가 선정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27일 논산시는 충남도, 계룡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건양대와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 및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논산시, 충남도, 계룡시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공동발굴 및 국가공모사업대 공동대응 협력하며, 건양대와 방위산업진흥회는 글로컬대학 사업참여 및 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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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성사랑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홍성사랑장학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8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2024년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용록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장학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열정과 희망을 나눴다.올해 장학생 선발에는 총 347명의 학생이 지원해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8명의 우수 인재가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성적우수자,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각종 예체능대회 입상자, 저소득층 자녀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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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가 1년 8개월만에 3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도 선포 이후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2024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태흠 지사는 2022년 10월 특별도 선포 이후 ‘탄소중립경제로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힘쎈충남 실현’을 위해 5대 부문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