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후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이 중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 산업계 기업과 협회
오비맥주의 성인용 비알코올 음료 ‘카스 0.0’가 병 제품으로 출시된다.오비맥주는 카스 0.0의 외식·유흥 시장용 330㎖ 병 제품을 전국 일반 음식점을 통해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28일 공포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유통하는 것이 가능했다.주류법 개정안 시
윤영석 의원는 인구 50만 양산 대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를 통한 양산 발전을 도모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양산에 법원을 신설해 양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이용의 편의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먼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양산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 양산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실제로
오비맥주는 비알코올 음료 카스 0.0의 330ml 병 제품을 전국 일반 음식점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주류법 개정안 시행 이후 비알코올 음료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카스 0.0가 최초다.카스 0.0는 일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4일 인구 50만 양산 대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를 통한 양산 발전을 도모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양산에 법원을 신설하여 양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이용의 편의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먼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양산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여 양산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
22대 국회 1호 접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됐다. 2호 법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3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다.서미화 30일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의 법안을 제출했다.시각장애인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후보 1번이었던 서 의원은 법안 접수를 위해 의안과 앞에서 밤을 샜다.접수 후 기자들을 만난 서 의원은 “지금 장애인들에 있
오비맥주가 6월부터 비알코올 음료 카스 0.0의 330㎖ 병 제품을 전국 일반 음식점에서 선보인다.28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주류법 개정안 시행 이후 비알코올 음료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사례는 카스 0.0이 처음이다.카스 0.0은 일반 맥주와 같은 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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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개최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캠프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4~6학년 20가족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립 횡성숲체원에서 열릴 예정이다.강북Iwill센터는 2017년부터 매년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해왔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캠프를 진행했다. 2023년부터는 국립횡성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경산시, 제2회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경산시는 19일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시동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주 건설업체 잇따른 '폐업'...지역 경제 '휘청'
제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신축한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봉착했고, 고금리로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되고 있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13개 종합건설회사와 26개 전문건설회사 등 모두 39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5월 말 현재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 570개사, 전문건설업은 1772개사로 전년보다 10% 내외로 감소했다.사업을 맡은 중견 건설사마다 자금난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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