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4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됐다.첫째 날 교육의 주요 내용은 예산심사 기법 교육으로 구성됐다. 둘째 날 교육은 예산분석 실무 교육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제주지역에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1인 '1035명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ㆍ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아져 있다.이와 함께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대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한전은 28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미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해결부터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제주 에너지 대전환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현안 공동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27일부터 이틀째 내린 폭설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일부가 붕괴됐다.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청과동에 대해 휴장 명령을 내리고 중장비 등을 동원해 붕괴된 자재와 눈을 치우고 있다.시는 전문가 안전 점검을 한 뒤 개장 여
인천관광공사는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기업 사회공헌 부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을 수상했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환경, 사회적책임, 투명경영의 20개 지표 심사를 통해 인정기업을 선정한다.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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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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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발전방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
김해시 공약,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조정한다
김해시가 투명한 공약 관리를 위해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본격 운영한다.올해 총 3차례 진행될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 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시민배심원 위촉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를 진행했고, 이어지는 12월 5일과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경북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집회 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동은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경북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참여한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시장직 상실…집유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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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오인열·김찬심·김진영 의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서명 캠페인 동참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과 김찬심 부의장,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이 11월 25일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가 진행하는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모두의 약속’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이주배경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이날 ‘이주배경아동이 온전하게 교육받고, 자유롭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쓰인 서약서에 서명하며,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