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은 2차 가해”…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27일,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 33건 중 3D 기록화가 완료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3D 기록화 사업의 확대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울산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유산 33건이 피해를 입었지만, 3D 기록화가 완료된 유산은 의성 고운사 연수전·석조여래좌상, 청송 송소 고택·사남고택, 영양 답곡리 만지송(천연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오는 5월 3일과 4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종합 서브컬처 이벤트 ‘일러스타 페스 7’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러스타 페스 7에서 스토브는 ‘모든 취향이 모여드는 곳, 서브컬처 랜드마크 STOVE’라는 슬로건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다양한 취향과 문화가 공존하는 플랫폼으로서 인디 게임존의 특별 스폰서로 참여하며, 다양한 대표 게임 타이틀과 굿즈, 현장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할 계획이다.스토브 부스에는 스마일게
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에서 ‘쿵야 레스토랑즈’의 다섯번째 팝업스토어 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오픈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팝업스토어는 기존 상점 테마가 아닌 바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운동회 테마로 새롭게 리뉴얼됐으며,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1층 아트리움에서 만나볼 수 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체험존과 굿즈샵으로 나뉜다. 체험존은 대형 양파쿵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마사회장 인선 강행을 규탄하며 투쟁을 선포했다.지난 4월 23일과 24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인선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에 노조는 부적절한 기관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4월 2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홍기복 위원장은 "정부는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강변할 것"이라며 "하지만 형식만 갖춘 절차로는 국민적 비판과
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후보 3차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정치권의 눈은 이제 누가 국민의힘 최종 낙점자가 될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 및 그 승리 전략에 쏠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 총리 간의 단일화 경쟁, 나아가 범보수를 비롯한 당소속에 무관한 범정치권 연대 시나리오도 급부상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경선 결과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계엄을 앞두고 할 말 하지 못한 나약한 국민의힘 세력, 젊었을 때만도 못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두 글자로 말한다"며 "방을 빼라"고 일갈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을 두고 "본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체를 만드는 두 세력"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 북부지역에 내려졌던 강풍경보가 오후 5시를 기해 해제되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다시 정상화됐다.기상청은 제주도북부와 동부지역의 강풍특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현재 발효 중이다.앞서 이날 제주국제공항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제주공항의 최대순간풍속은 25.9m/s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항공편 결항이 속출했다. 오전 8시 제주를 출발해 김포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904편이 결항된 것을 시작으로 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따. 부테린은 블로그를 통해 '레이어1 단순화'를 제안하며 이더리움 합의, 실행, 공유 컴포넌트를 리스트럭처링해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안성이 높은 형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더리움 합의 계층을 단순화하기 위해 부테린은 '3-슬롯 파이널리티' 모델을 도입해 복잡한 컴포넌트들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ISC-V 기반 가상머신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흘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속초·강릉·동해·삼척·태백 동해안 벨트를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3일,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가 있다"며 후보의 대인 접촉을 막았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동해시 북평5일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속초를 거쳐 강릉과 동해·삼척·태백시로 이동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강원 고성을 시작으로 사흘째 연속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이 후보는 강원 고성·속초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양양시장으로 이
2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또다시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한번 상장폐지됐던 가상자산이 재상장된 후 다시 퇴출당하는 '재상폐'는 국내 블록체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6월 2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정당의 민낯”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됐다고 하지만 최종 주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한 경선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한 대변인은 김 후보와 경선 경쟁을 벌였던 한동훈 전 장관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인물 중에서 그나마 내란에 반대한 후보를 떨어뜨리고 잔여 세력인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
국내 첫 사이다가 만들어진 인천에서 120년 전 역사적 의미를 되살린 사이다가 출시됐다.청년 창업기업인 컨템플레이티브는 지역의 역사성을 살린 '인천 앞바다 첫 사이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제품은 1905년 인천 중구 신흥동의 '인천탄산수제조소'에서 생산한 국내 최초 사이다인 '별표사이다'를 모티브로 개발됐다.인천 사이다는 1960년대 코미디언 고 서영춘씨가 유행시킨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셔요"라는 '사이다송'에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1950년 '칠성사이다'가 출시되면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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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숏폼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협업해 만든 대표적인 해외여행 특화 상품으로 2024년 2월 출시 이후 14개월 만에 △발급장수 200만장 돌파 △외화 환전액 12억불 △해외
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로지스올엔지니어링-중국 데이몬-아이텍코리아,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 협약 체결
로지스올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중국 데이몬테크놀러지그룹, 아이텍코리아와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MAT 2025’ 전시회 현장에서 이뤄졌다.협약은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공동 개척 ▲차별화된 솔루션 공동 개발 ▲기술 및 인력 교류 ▲마케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소재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최근 충북 오송의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 봉합사 및 성형 재료에 사용되는 소재 관련 ..
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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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여자중학교는 2일,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와 경상북도 저출생극복사업팀이 주관한 ‘찾아가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1학년 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소멸 위기 도시를 살리는 10대의 한마디’라는 주제로 진행됐..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함께 즐기는 관광축제 도약
문경시가 ‘2025 문경찻사발축제’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 홍보하며, 문경시만의 특화된 관광 답례품으로 ‘찻사발패스권’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패스권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문경의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입장권 형태로 제공되어, 지역 관광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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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현곡농협 제5기 원로청년대학 수료식이 지난달 29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현곡농협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65세 이상 75세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에 개강해 매주 1회..
경북상인연합회, 경북도에 산불 피해지역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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