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은 2차 가해”…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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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에서 ‘쿵야 레스토랑즈’의 다섯번째 팝업스토어 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오픈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팝업스토어는 기존 상점 테마가 아닌 바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운동회 테마로 새롭게 리뉴얼됐으며,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1층 아트리움에서 만나볼 수 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체험존과 굿즈샵으로 나뉜다. 체험존은 대형 양파쿵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6일 '민주당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에서 88.69%라는 경이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던 90% 육박 또는 돌파 가능성에 근접한 수치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 기류가 단순한 예측을 넘어 현실임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쟁 주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이 후보의 호남 압승은 앞선 충청권과 영남권에서의 압승에 이은 쾌거이
신협중앙회는 문자피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신협이 발송한 공식 문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최초로 ‘RCS 문자브랜드’를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국 1,534개 신협 본·지점의 대표번호에 적용됐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문자 수신 시 발신자 이름 옆에 신협 공식 로고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자 기반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신협 조합원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오는 5월 3일과 4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종합 서브컬처 이벤트 ‘일러스타 페스 7’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러스타 페스 7에서 스토브는 ‘모든 취향이 모여드는 곳, 서브컬처 랜드마크 STOVE’라는 슬로건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다양한 취향과 문화가 공존하는 플랫폼으로서 인디 게임존의 특별 스폰서로 참여하며, 다양한 대표 게임 타이틀과 굿즈, 현장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할 계획이다.스토브 부스에는 스마일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고양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 전 장관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김문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6.53%였고, 한동훈 후보는 43.47%를 득표했다.김 후보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무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이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를 얻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우선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는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어린이날 대축제 ‘어린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가 열린다.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의 식저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 체험행사가 진행된다.이날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는 ‘해피! 아이사랑 큰잔치’가 열린다.모범 어린이 표창, 축하공연과 체험부스가 운영된다.서귀포시민연대가 마련하는 ‘제17회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와인 산지다. 키안티 DOC와 DOCG,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수퍼투스칸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 이곳에서 탄생한다. 주로 드라이한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이 지역에서, 실은 아주 특별한 달콤한 와인도 생산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키안티에서는 극소량이지만, 아주 특별한 스위트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 바로 홀리 와인, ‘빈 산토 델 키안티’이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연의 흐름에서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3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고금액은 약 64억원에 이른다.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발생한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3건 모두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나은행은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자체조사와 함께 수사기관 확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아울러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 검증 항목을 강화하고 서류 진위 확인 규정을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청과 ‘아르테미스 2호 내 큐브위성 K-RadCube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약정에는 K-RadCube의 발사 준비부터 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됐으며, 수집된 과학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공개하는 원칙도 담겼다.K-RadCube는 지구 주변의 밴앨런 복사대에서 우주방사선을 측정하고,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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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최근 충북 오송의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 봉합사 및 성형 재료에 사용되는 소재 관련 ..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신한은행, '신한 SOL 트래블 체크카드' 200만장 달성 기념 이벤트
신한은행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숏폼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협업해 만든 대표적인 해외여행 특화 상품으로 2024년 2월 출시 이후 14개월 만에 △발급장수 200만장 돌파 △외화 환전액 12억불 △해외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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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또다시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한번 상장폐지됐던 가상자산이 재상장된 후 다시 퇴출당하는 '재상폐'는 국내 블록체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6월 2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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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상인연합회는 2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최근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성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피해 지역 상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이준석 "국힘·민주 둘 다 방 빼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계엄을 앞두고 할 말 하지 못한 나약한 국민의힘 세력, 젊었을 때만도 못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두 글자로 말한다"며 "방을 빼라"고 일갈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을 두고 "본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체를 만드는 두 세력"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