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확정되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 1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정부가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진주를 찾아 김장하 선생과 만났다.이 후보는 전국 시군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진주시내 한 찻집에서 김 선생과 차담을 나눴다.김 선생은 진주지역 교육, 사회, 문화, 예술, 역사, 여성, 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심야에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선 주자들과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재선출과 관련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단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의총을 열었고 당원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문수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단 사과 말씀을 드린다
웹·모바일 테스트 전문기업 브라우저스택이 오픈소스 HTTP 인터셉션 및 API 목킹 툴을 제공하는 리퀘스트리를 인수했다.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회사 측에 따르면 리퀘스트리는 API 개발·테스트를 간소화하는 오픈소스 툴로, 개발자들이 HTTP 요청·응답을 브라우저 내에서 직접 가로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잡한 프록시 설정 없이 활용할 수 있어 개발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특히, 백엔드 서비스가 불완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API 응답을 시뮬레이션해 프런트엔드 개발자들
경상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울산시와 울산중구청이 후원하는 2025 울산현대미술제 ‘굿워캔드!’가 9일 중구 성남동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올해 울산현대미술제는 ‘굿워캔드!’를 주제로 문화의거리 갤러리 5곳과 야외 공간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가 7명이 참가해 미디어, 설치, 사진,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 32점을 오는 18일까지 선보인다.특히 세계적인 미술 무대에서 주목받은 작가들이 함께하며 울산현대미술제의 위상을 보여준다.대표작 ‘위로공단’으로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
그라비티가 '라그나로크' 시리즈의 동남아 시장 성공을 발판으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 꾀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플랫폼의 신작을 선보이는 등 수요 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시리즈를 중화권 및 중남미, 유럽 등지에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바람을 일으켜 간다는 방침이다.이 회사는 앞서 지난 1분기 동남아 시장에 '라그나로크 M : 클래식'과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플러스'를 선보였다. 특히 이 작품은 태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2위에 올랐고, 필리핀 시장에서
대구 북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49분께 공장에 불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외 인원 6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
인천관광공사는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특히 전체 참가자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계룡건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16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본사 주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안전경영실과 건설본부가 협력해 전사적인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본사 임원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이다.
건축·토목본부장, 담당임원, 최고안전책임자 등 임원진이 주도적으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