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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됐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서울지방보훈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호국보훈의 달 맞이 국가유공자 감사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농신보 조은주 상무,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농신보 임직원들은 6.25참전 국가유공자인 김찬웅씨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쌀과 과일 등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농신보 조은주 상무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뵐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과 함께“평온한
한중미술협회 차홍규 회장은 2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중다문화교류협회에서 초청한 황남주수상화원 짜시찌안초 아카데미 원장과 대담을 통하여 한중미술협회와 티벳의 황남주수상화원은 향후 소속 작가들의 교류 전시 및 문화행사를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짜시찌안초 원장은 차홍규 회장과 만남에서 티벳 전통의 선물인 하다와 고급 향료 금강설련공덕회장향을 선물하였다. 하다는 티베트족이 경의나 축하의 뜻으로 상대에게 선물하는
스마일게이트는 내달 12일 정식 출시 예정인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1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성황리에 조기 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시작된 로드나인 캐릭터명 및 서버 선점 이벤트는 시작한지 하루만에 40개 전서버를 마감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많은 이용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신규 서버를 포함한 2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스마일게이트는 지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4일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한국전복수출협회를 방문해 전복 수출 및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전남 신안군 소재 ㈜신안천사김을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김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장에서 김 사장은 “대내외적인 변화로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중증환자가 많은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의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2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월 19일 의사 파업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가 총 81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조성대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정애 의원이,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진환 의원이 ...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8일 제37대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취임했다.김 신임 행정1부지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김 부지사는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김 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쌓는 등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김 부지사는 이날 별도 취임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백지 구형을 내렸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 요청했다.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오후 법정 315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제주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장 등 양 행정시장에 대해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시장 공모 절차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취득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에 앞서 지난 27일 김 후보자에
광명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AI 아나운서를 캐스팅했다. 시는 AI 아나운서 '써니'를 통해 광명시 유튜브에서 시의 주요 정책과 소식을 매주 전달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AI 아나운서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입한 것은 광명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최초다.AI 아나운서 '써니'는 이날 광명시 유튜브 채널의 '광명클릭'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방송에서는 지난 21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복합시설에 문을 연 디지털혁신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써니'가 진행하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보유 농지의 한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과, 후보자와 젊은 공직자들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또 '오름 불놓기'가 없이 치러지게 될 들불축제 등 정책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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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을 만나 상업3블록의 학교용지 복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허가 불허 및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앞서 주민들은 이달 초 강범석 서구청장과 김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이곳에 학교용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간담회에서 같은 요구를 했고, 김 의원도 우리와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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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주체돼야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절차법 개정안 및 형사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은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 중개 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검사가 아닌 사법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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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완성시점’과 ‘사용승인일’과의 관계-건설공사 지체상금 발생 기준 수급사업자을이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분리발주로 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은 도급계약서 준공예정일은 2024.6.30.자이고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약정했다.이에 을은 동년 6월 28일 본건 소방공사를 완성하고 소방시설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전부 인도했다.그런데 소방시설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은 발주자의 추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추가공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9년 만에 시가총액에서 소니그룹을 넘어섰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전날 종가 기준 히타치제작소 시총은 16조9420억엔으로 소니그룹을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토요타와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키엔스에 이어 시총 4위로 올라섰다.히타치제작소는 2015년 3월 기준 게임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로 수익을 늘린 소니그룹에 시총을 역전당했다. 그러다 히타치는 2021년 사업 구조를 디지털과 그린, 반도체 제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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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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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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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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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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