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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됐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서울지방보훈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호국보훈의 달 맞이 국가유공자 감사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농신보 조은주 상무,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농신보 임직원들은 6.25참전 국가유공자인 김찬웅씨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쌀과 과일 등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농신보 조은주 상무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뵐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과 함께“평온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스마일게이트는 내달 12일 정식 출시 예정인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1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성황리에 조기 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시작된 로드나인 캐릭터명 및 서버 선점 이벤트는 시작한지 하루만에 40개 전서버를 마감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많은 이용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신규 서버를 포함한 2차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스마일게이트는 지난
한중미술협회 차홍규 회장은 2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중다문화교류협회에서 초청한 황남주수상화원 짜시찌안초 아카데미 원장과 대담을 통하여 한중미술협회와 티벳의 황남주수상화원은 향후 소속 작가들의 교류 전시 및 문화행사를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짜시찌안초 원장은 차홍규 회장과 만남에서 티벳 전통의 선물인 하다와 고급 향료 금강설련공덕회장향을 선물하였다. 하다는 티베트족이 경의나 축하의 뜻으로 상대에게 선물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당 대표 출마 전 발언을 통해 "우리 당 뿌리, 당원과 국민존중, 보수정당 재건 재집권 성공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 선언에 앞서 당원과 국민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그것이 예의이며 당원 존중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무더위를 잠시 식히는 반가운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의 당원과 국민을 만난다.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른을 찾아뵙듯"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뿌리가 약한 나무는 시련의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이 26일 대규모 업데이트 ‘데스 매치’를 진행한다. 리니지2M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전 서버 대상 100% 프리 클래스 체인지를 지원하는 ‘체인지 아크스톤’을 제공한다. 업데이트 전 플레이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는 7월 10일까지 체인지 아크스톤을 사용해 원하는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다. 클래스 체인지 후 기존 클래스 복귀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리턴 클래스 체인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기
“회원 600명을 초대해 시작한 한국여성세무사회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회원이 7개월째인 현재 832명에 달한다. 최신정보 공유와 함께 업무 관련 고충을 토로하고 해답을 찾는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28일 오전 여의도 63빌딩 중식당 백리향에서 열린 한국여성세무사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이부자 사업조직 부회장은 총회 말미에 오픈채팅방과 관련한 ‘특별보고’를 했다. 가장 많이 질문·답변을 하고, 공감을 많이 받은 회원 3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이색 풍경도 펼쳐졌다.여성세무사회 ‘오픈채팅방’은 지난해 11월 황영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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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7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7일 구청에서 멘토스 병원,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으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 구는 경찰, 소방서 등과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응급출동, 입원, 사후관리 등을 진행한다. 정신응급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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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원도심의 열린 지식·문화 공간 ‘영주하망도서관’이 28일, 정식 개관했다.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망도서관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개관 기념행사로는 아동문학 베스트셀
엔씨문화재단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개최한 ‘페어 AI 2024’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간 이어졌으며 인공지능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AI 기술의 올바른 개발과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 윤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행사 첫날 윤송이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AI를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하다"며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위협하는 게 아닌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아구스틴 라요 MIT 인문예
차세대 입력기기와 게이밍기어 및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PC하드웨어 제조 및 커스텀 수랭과 AI 딥러닝 서버 등 하이엔드 PC를 제작하는 몬스타주식회사에서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의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몬스타기어 측은 자사의 제품을 알리는 데 있어 유튜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키보드 같은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중요한 제품의 경우, 유튜브 영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마케팅 수단 외에 고객에게 정보전달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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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6월 이달의 임산물로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머금은 ‘산양삼’을 선정했다.산양삼은 산지에서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된 인삼 속 식물을 뜻하며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만 ‘산양삼’으로 부를 수 있다. 현재 지역우수 임산물로 인정받은 ‘평창 산양삼’, ‘함양 산양삼’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있다.국내에서 산양삼을 키우는 임가수는 지난해 기준 3792가구, 연간 생산량은 254톤, 연간 생산액은 629억 원으로 산양삼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며 재배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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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푸드테크 기업 인테이크가 무설탕 저칼로리 디저트 브랜드 슈가로로 세트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네고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27일 에이앤이코리아 디지털스튜디오 ‘달라스튜디오’에 공개된 ‘네고왕-제로음료편’에서 네고왕 홍현희가 제로왕 인테이크 한녹엽 대표와 만나 파격적인 네고를 성사시켰다. 인테이크는 27일부터 오는 7월6일까지 슈가로로의 베스트셀러인 제로음료세트와 곤약젤리 세트를 70~80%까지 할인 판매한다.이번 네고왕 프로모션에서 선보이는 세트는 총 4종으로 ▲슈가로로 스파클링 5종 30병 ▲슈가로
카카오뱅크는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협약을 통해 대전신보에 5억 원을 특별 출연하며, 대전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75억 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해 내달 1일 ‘대전 창업성장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선보인 75억 원 규모의 특별 상생 협약 보증을 포함하면 카카오뱅크가 올해 대전신보와 시행한 협약 보증 금액은 총 150억 원이다.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 개인사업자로, 기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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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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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9대 후반기 의장에 3선의 안경숙 전반기 의장이 선출돼 전반기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부의장에는 초선인 박주형 시의원이 선출됐다.경북 상주시의회는 28일 오전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안경숙 의원을 선출했다. 상주시의회 첫 여성 연임 의장이다.3개의 상임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장 박광덕 의원, 총무위원장 박점숙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강효구 의원이 각각 뽑혔다.안경숙 의장은 "상주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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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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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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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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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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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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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조성대 의원 선출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조성대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정애 의원이,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진환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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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볼멘소리에도 "노동부 관리감독 느슨"…화성 참사에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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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를 질타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질타를 받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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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선 8기 마지막 양 행정시장 ‘적합’ 판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제주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장 등 양 행정시장에 대해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시장 공모 절차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취득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에 앞서 지난 27일 김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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