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착취-폭행협박...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
당정은 11일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충남도는 제24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후보자 접수를 마감하고 13일 수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유관순상심사위원회는 유관순상 및 횃불상 수상자 심사를 위해 수상자 선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했다.11명으로 꾸린 이번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지 방문 심사, 활동 워크숍 등 다각도 평가를 통해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0명 등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유관순상 후보에는 내국인 2명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은 오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안전체험교육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2월 중 토요일에 총 6회에 걸쳐 ’토요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과 가족 단위의 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가족 구성원 누구나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
고창군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574명의 신규 이장들이 반부패 청렴을 다짐했다.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신규이장단 청렴서약식’을 열었다.서약식에는 올해 신규 이장으로 선출된 574명이 참여했다. 고창군 이장단 연합회는 고창군수와 함께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노력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낭독한 뒤 고창군에 전달했다.또한 ▲부패예방 ▲부당이익 추구 금지 ▲청렴의 가치 공유 및 실천 등 지역사회 모두가 청렴한 고창군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특히 ‘전북 유
수원시가 ‘2025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중소기업 수출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또다시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에게 우체국 국제특급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한 사업이다.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첫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관계
부평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구는 이날 구청에서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 및 조경준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3년 연속 사업 추진을 알렸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와 평화의원은 지난 2023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2차 시범사업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섬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섬 내 산행정보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식음정보, 교통정보를 한눈에 담은 단행본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아웃도어 전문 매체인 월간과의 협업을 통해 여행·등산 전문 베테랑 기자가 섬을 직접 탐방하며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20곳을 선별하였고, 그 지역의 역사, 먹거리, 산행정보를 담았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시중의 여행기나 산행기를 담은 책과는 차별화된 3가지 강점이 있다. 첫째, 테마별 추천 정보를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 8개 사업을 선정해 약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팀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실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날 조사를 마친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과천정부청사로 압송했다. 지난 해 12월3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돼있던 2차 변론의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강조하며 체포로 인해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 제한됐고 공정한 변론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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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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