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착취-폭행협박...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
당정은 11일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함안군은 지난 11일 함안라이온스클럽에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함안라이온스클럽 홍순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소외계층세대 3가구에 300장 씩 총 9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최재식 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되는 연탄을 나누고 싶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추
전북자치도는 13일 베트남 축구의 국민 영웅이자 한국 축구계의 전설적인 지도자인 박항서 축구감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박항서 감독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베트남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박항서 감독의 지도 하에 베트남은 2018년 아시안게임 4강 진출과 AFF 스즈키컵 우승, 2019년 AFC 아시안컵 8강 진출, 2019년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이러한 성과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룬 '쉼표 없는
고창군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574명의 신규 이장들이 반부패 청렴을 다짐했다.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신규이장단 청렴서약식’을 열었다.서약식에는 올해 신규 이장으로 선출된 574명이 참여했다. 고창군 이장단 연합회는 고창군수와 함께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노력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낭독한 뒤 고창군에 전달했다.또한 ▲부패예방 ▲부당이익 추구 금지 ▲청렴의 가치 공유 및 실천 등 지역사회 모두가 청렴한 고창군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특히 ‘전북 유
충남도는 제24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후보자 접수를 마감하고 13일 수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유관순상심사위원회는 유관순상 및 횃불상 수상자 심사를 위해 수상자 선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했다.11명으로 꾸린 이번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지 방문 심사, 활동 워크숍 등 다각도 평가를 통해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0명 등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유관순상 후보에는 내국인 2명과
홍성군은 광천읍 도시재생사업으로 백년대계를 책임질 문화교류원을 신설하고 2월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광천읍 문화교류원은 지상 2층 연면적 491.34㎡ 규모의 시설로, 1층에는 주민들의 활력을 돋아줄 탁구장과 휴게공간, 2층에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인 동아리실과 강의실을 갖추고 있다.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광천읍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여러가지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정희채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남원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염봉섭 위원장은 눈꽃축제 현장에서 운봉 특산물 판매를 추진할 것과 공설시장에서 휴무일에도 영업하는 가게가 있도록 당번제 운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농가인구 감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숙자 부위원장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했던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청년만남 프로그램’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 운영 관련 지원센터 설립 시 기존 건물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4월 2일 실시하는 인천시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인천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이사장과 인천시의원을 뽑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설 명절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자료 배부 등 적극적인 위법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서학개미 ETF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10영업일만에 순자산이 2배 증가한 2000억 원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특히, 올해 들어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이 414억 원을 넘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속 중이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미국 뉴욕거래소,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 한국예탁결제원 보관금액 상위 25개 기업을 매월 보관금액 기준으로 가중해 편입비중을 정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이 ETF는 매월 리밸런싱을 통해
포항시 두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 주최로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신년교례회 및 주요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응수 북구청장과 지역구 시·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 자매부서인 포스코 행정지원그룹과 자매부대인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두호동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두호동 발전을 기원하고 을사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두호동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회와 주요 시정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친위 쿠데타와 같은 국방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선원 국회의원 주최로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열렸다.박선원 의원은 "12·3 계엄 내란 사태는 한국 사회가 군사 쿠데타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군의 통수 체계와 내부 지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직속 부대들이 쿠데타를 기도하는 세력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44명에 비해선 9명이 감소했다.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3시 2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전 10시 33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
서부지방산림청은 14일 2025년 숲가꾸기 사업 본격 착수에 앞서 산림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목표로 국유림영림단장, 영림단원 및 숲가꾸기 담당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인재개발원에서 숲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여 산림사업 무사고 안전 예방을 다짐했으며, 작년 한해동안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국유림영림단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경우 중국에 핵심 자원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정련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한국은 중국의 매우 매력적인 타켓이자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사모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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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강원대학교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 개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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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게소 평가에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 신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영진전문대학교, 몽한폴리텍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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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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