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제 등으로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던 50대 A씨가 서울 도봉구의 도움으로 현재 지역 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동네에서 유명한 A씨는 성추행, 고성방가, 무전취식, 폭행 등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물이었다. 손톱에 칠해진 빨간 매니큐어는 공포의 대상이자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지난 4월 초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동거녀 B씨가 도봉구로 도움을 청했다. 당시 발견된 B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에는 많은 찰과상과 타박상이 확인됐다. 폭행의 이유는 A씨의 지갑에 돈이 없어진 이유가 B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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