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착취-폭행협박...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
당정은 11일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또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
고창군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574명의 신규 이장들이 반부패 청렴을 다짐했다.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신규이장단 청렴서약식’을 열었다.서약식에는 올해 신규 이장으로 선출된 574명이 참여했다. 고창군 이장단 연합회는 고창군수와 함께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노력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낭독한 뒤 고창군에 전달했다.또한 ▲부패예방 ▲부당이익 추구 금지 ▲청렴의 가치 공유 및 실천 등 지역사회 모두가 청렴한 고창군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특히 ‘전북 유
계룡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우수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평가·발표하는 안전 관련 지표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지표를 평가한다.계룡시는 2023년 평가에서 전국에서 6개 지역만이 선정된 우수지역에 선정됐고 2024년 평가 역시 전국에서 3개 지역만이 선정된 우수지역에 포함되며 2년 연속 전
전북자치도는 13일 베트남 축구의 국민 영웅이자 한국 축구계의 전설적인 지도자인 박항서 축구감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박항서 감독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베트남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박항서 감독의 지도 하에 베트남은 2018년 아시안게임 4강 진출과 AFF 스즈키컵 우승, 2019년 AFC 아시안컵 8강 진출, 2019년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이러한 성과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룬 '쉼표 없는
홍성군은 광천읍 도시재생사업으로 백년대계를 책임질 문화교류원을 신설하고 2월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광천읍 문화교류원은 지상 2층 연면적 491.34㎡ 규모의 시설로, 1층에는 주민들의 활력을 돋아줄 탁구장과 휴게공간, 2층에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인 동아리실과 강의실을 갖추고 있다.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광천읍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여러가지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정희채
여수시 시전동 웅천어촌계는 지난 7일 제17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에 전액 기탁했다.어촌마을 전진대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해 마을별 어촌지역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웅천어촌계는 해양자원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 웅천마을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이어 김채관 어촌계장은 “우리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고, 주민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이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남원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염봉섭 위원장은 눈꽃축제 현장에서 운봉 특산물 판매를 추진할 것과 공설시장에서 휴무일에도 영업하는 가게가 있도록 당번제 운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농가인구 감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숙자 부위원장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했던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청년만남 프로그램’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 운영 관련 지원센터 설립 시 기존 건물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빈용기 대량 반환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올해도 연중 운영한다.반환수집소에는 전담인력이 매주 월~토 상주해 있으며, 노암동 남대천 둔치와 교동 육상보조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다. 교동 육상보조경기장에 설치된 반환수집소는 15일부터, 인라인스케이트장로 이동하여 운영한다.일반 소매점에서는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따라 1일 1인 30병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반환수집소를 이용하면 개수 제한 없이 반환할 수 있다.보증금 대상 물품은 재사용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한국 로타리가 13일 광화문 한국로타리회관에서 ‘백주년 기념 봉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 로타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교육지원 △모자보건 △지역경제 활성화 △질병퇴치 △평화증진 △환경보전 △수자원 및 위생의 7개 로타리 초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개인, 학교, 기업 등 총 135개 팀이 참여했다.심사는 서류 심사, 지구 총재 심사, 전문가 심사의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40~64세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직업훈련’과 ‘디지털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올해 1월 13일 첫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총 4,4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4050직업훈련’은 중장년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개시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수료생 929명 중 387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높은 성과를 냈다. 올해는 여기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해 중장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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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분열된 정치권 비판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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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강원대학교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 개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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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군위 TK신공항 이전부지·채석단지’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15일 ‘군위 TK신공항 이전부지와 채석단지’를 찾아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군위 TK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2025년 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TK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래 성
尹,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불법수사 위법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실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 "체포로 출석 곤란"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돼있던 2차 변론의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강조하며 체포로 인해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 제한됐고 공정한 변론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윤대통령 체포 후 공수처 첫조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해남군, 청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및 면접비 지원
해남군은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와 면접비를 지원한다.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미취업 구직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경쟁력 있는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은 미취업 구직 청년들이 어학 및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때 발생하는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5만 원이며, 연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00명 내외의 청년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청년 면접비 지원사업은 구직 활동 중 면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면접 1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