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증권 절반 '휴지조각'…2천억원 상당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
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
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
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
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제주시는 새로 지정된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 5곳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제주시는 13일부터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일대 등 5곳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지는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와 사라봉오거리, 연동 한일베라체 일원, 애월읍 하귀리 기룡비치하임아파트 부근, 제주북초등학교 주변 등이다.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전광판 안내와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제17회 강화도 새우젓 축제’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외포항 일원에서 주민과 관광객이 북적이며 성황을 이루었다.국내 최대 새우젓 생산지인 강화도는 전국 추젓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강화 새우젓은 서해의 풍부한 미네랄을 머금은 생새우를 전통 방식으로 숙성시켜 만들며, 껍질이 얇고 식감이 뛰어나 젓갈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축제는 강화 새우젓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축제 기간 동안 ▲새우젓 가요제(예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현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납치·감금·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합동작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 조직에 한국 경찰관을 직접 파견해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제도다. 해외 공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운영되는
포항시청소년재단 포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기술훈련과 직장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사업장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을 통한 기술 습득부터 현장 경험까지 연계되는 실질적 진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관인 큐피트제과제빵학원과 임춘복과자점은 전문 기술 교육과 함께 제과·제빵 분야의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취업 자신감과 직업의식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유성재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70mm, 서울.인천.경기북부 10~50mm, 대전.세종.충남, 충북.전라권 20~70mm, 경상권 20~60mm.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1~23도, 낮 최고기온은 28~
크리스틴 로젠은 현대인의 삶을 “경험의 멸종”이라 부른다. 몸이 겪는 세계가 사라진다는 경고다. 몸의 직접경험이 감소하면 인간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디지털은 편리함을 주고 감각을 빼앗는다. 간접경험은 지식을 늘려주고 몸의 기억을 지운다. 편안함은 늘지만, 기쁨은 줄고, 연결은 넓어지지만, 신뢰는 깊어지지 않았다. 이 침묵의 붕괴가 행복의 뿌리를 흔든다.행복은 온몸이 반응하는 생명의 사건이다. 몸의 감각 없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삶에서 밀어낸다. 손잡지 않고, 포옹하지 않고, 마주 보지 않고, 기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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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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