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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법안 국회 통과...한부모가족에 월 2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로 이견이 있었지만,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미성년...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오는 10월19일 개최하는 ‘2024 행복·나눔·동행 그림글짓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그림글짓기 대회는 행복과 나눔, 동행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오는 10월17일까지 선착순으로 온라인 사전접수하며, 대회는 10월19일 오후 2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진행한다.참가대상은 그림 부문 제주도내 유치부⋅초등부 어린이, 글짓기 부문에는 제주도내 초등부 어린이면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24회에 걸쳐 발전포럼 내 해피니스재활체육센터에서 ‘장애인체육인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누적 143명이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도 강습을 통해 맨몸운동, 스트레칭, 기구사용법 등 장애인체육인들의 기초체력·근력향상에 도움을 주었다.장애인참가자들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운동 프로그램들이 상시로 운영되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및 기구들이 갖추어진 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
제주시와 구좌중앙초등학교는 25일 학교숲 조성에 따른 탄소중립 6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구좌중앙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9명과 교직원, '탐나는정원'도시숲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탐나는정원' 시민 정원사들과 함께 한라생태숲에서 조직배양한 제주왕벚나무 50그루와 감나무, 귤나무 등 총 60여 그루의 나무를 학교숲 부지에 심었다구좌중앙초 학교숲은 지난 6월 말 총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 조성됐다. 배롱나무 등 10종 2984그루의 수목과 초화
제17회 제주해녀축제가 ‘하나된 해녀, 세계로 뻗어가는 숨비소리’라는 슬로건으로 21일과 22일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주 및 전국 해녀, 도민, 관광객 등 2만 5,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축제 첫날은 해녀의 날 기념식은 거리 퍼레이드와 해녀조업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해녀굿으로 시작됐다. 이어 해녀헌장 낭독, 모범해녀 및 유공자 표창, 제주해녀발전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기념사와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4일 제주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다며, 재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이번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집하는 것으로, 부여받은 예비 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그러나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서귀포혁신3단지 16A 청년계층 신청자 2명, 재주봉개 16A 대학생·청년계층 신청자 1명이 담당자의 업무실수로 인해 예비자 선정을 위한 추첨대상자에서 누락된 채 전산 추첨이 이뤄지는 상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주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제주 그린수소경제 발전방향 세미나’를 오는 25일 오후 3시 제주시 아스타호텔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풍부한 도내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그린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실증 규제 및 기술 적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주제 발표는 △최용남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재생에너지 확산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수소기반 에
가을 산행 부풀어 오르는 꿈보다진한 추억 있어 더욱 좋아라파릇하니 생동감에도 기쁨 있다만새소리 묻어 나오는갈색의 평온 한층 반가워모처럼의 가을 산행 설레이는 은빛청춘 단풍나무 아래소복히 낙엽 쌓인 숲속을 지나계곡 새 실낱 줄기 발시린 샘물 가급히 차린 요깃거리도 천하의 진수성찬순간인듯 영원인듯사랑 담뿍 머금었구나 오가는 이 모두가 반가운 이웃눈인사 고갯짓에 풍요로운 인심 얻어메마른 맘 척박한 맘외롬에 시달리던 갈등서린 마음까지새록 새록 한조각 평화하늘 가에 심어두고 곧추세운 욕망조차 버들피리 가락 실어기암절벽 올려보내 도봉 정상 묻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가 27일 개막했다. 올해는 '큰 사과가 소리없이'란 주제로 11월 10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성산패총, 창원복합문화센터 옆 동남운동장,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4개 장소에서 45일간 열린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모두 16개 나라 63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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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2024 송학동 어린이 미술사생대회가’ 28일 인천 중구 송학동 역사산책 공간에서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모두 100명의 어린이들이 5세부터 초 3학년까지 유초등저학년부와 초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고학년부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날 참가 어린이들은 인천의 대표적 역사적 장소인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언덕 등에서 주어진 주제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현장에서 느낀 감정과 상상력을 더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이번 대회 공동주관으
대구 서구보건소가 '2024년 노령층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감염병 예방 선도 복지관 지정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25일 열린 감염병 예방 선도 복지관 지정서 전달식에는 박미영 서구보건소장과 권덕환 비원노인복지관장이 참석..
경북 김천 경부고속도로에서 25t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유독물질인 메탄올 8t 유출됐다.29일 김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8분께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성주 방향 진출 톨게이트 입구에서 25t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돼 유독물질인 메탄올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새만금개발사업의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물론 정치권이나 정부의 부단한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선제조건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수령액은 총 5122건에 18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경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며 이 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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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개인이 올해 들어 벌써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5721명으로,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의 약 70% 수준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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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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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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