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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전기요금 결정, 정치적 눈치보기 이제 끝내야"

김종민 국회의원은 7일 산업부 국정감사에게 "전기요금을 전기위원회가 아닌 정치인, 기재부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위원회 독립시켜 요금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다.

산업부, 기재부가 협의한 요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실상 전기위원회는 아무런 권한 없는 거수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위는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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