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기요금 결정, 정치적 눈치보기 이제 끝내야"
김종민 국회의원은 7일 산업부 국정감사에게 "전기요금을 전기위원회가 아닌 정치인, 기재부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위원회 독립시켜 요금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다.
산업부, 기재부가 협의한 요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실상 전기위원회는 아무런 권한 없는 거수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위는 법령상...
김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다.
산업부, 기재부가 협의한 요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실상 전기위원회는 아무런 권한 없는 거수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위는 법령상...
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업무협약 체결베트남에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확산… 기술력 전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한민국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제도를 해외로 확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섰다.KoELSA 승강기안전기술원은 1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베트남 승강기 부품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KoELSA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로사업’ 일환으로, 해외국가 시험표준 전파 등 다양한 해외진출 노하우를
정부가 조성 30주년을 맞은 시화호 일대를 일자리·안락한 주거·에너지·문화·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한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오늘 시화조력공원에서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어제 밝혔다.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다.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부의 방조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정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당시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16차례나 제기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공사 대전광역본부에서 도시가스 제조·도매·직수입 및 바이오가스 사업자들과 도시가스 품질관리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했다.세미나 참가자는 도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LNG 터미널사업, 바이오가스 사업자 등으로 세미나에서는 '공동저장용 LNG', '바이오 가스'의 품질관리 책임한계 명확화 등을 위한 사업자간 정보공유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공사는 사업자간 토론에 앞서 '도시가스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 관련 법령'을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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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축자재기업 벽산은 8일 서울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개최된 2024 십대여성 진로체험축제에 후원 및 참여했다.서울시가 주최하고 관악늘푸른교육센터가 주관하며 벽산과 하츠, 사단법인 새날에오면이 후원하는 위기십대여성 진로체험축제는 도움이 필요한 십대 여성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진로체험축제에서는 플로리스트와 쥬얼리디자이너, 비누공예가, 아로마테라피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은
부산 강서구는 10월 12일 가덕도 소양보육원에서 우리동네 텃밭 농산물 밥상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신더 행복텃밭 회원 및 가족 20여 명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 50개를 소양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식사 후 도시락통을 활용한 개운죽 화분만들기 체험과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한신더 행복텃밭 김주아 대표는 “직접 기른 건강한 농산물로 아이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역 나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더블유닷에아이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전자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더블유닷에이아이는 한국전자전 서울 AI 허브 공동관에서 초음파 이미지 기반 인공 유방 보형물 진단 AI 솔루션 더블유 엑스퍼트를 선보일 예정이다.더블유 엑스퍼트는 인공유방 보형물 진단 AI 프로그램으로, 의사가 초음파 이미지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보형물 관련 부작용을 진단할 수 있게 보조한다. 기존에는 수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악성림
속보=지인의 법인 차량을 제공 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80만원·추징금 163만 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지인 A씨의 벌금 40만원도 유지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0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산림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훈련을 운영한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교육훈련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해 현업 적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다.교육훈련 1차는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숙박형 집합교육과 당일형 대면 교육으로 탄소중립, 숲관광, 프로그램 개발과정 등 5182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이번 2차 훈련은 온라인으로
K-모델문화컨텐츠가 주최하고 그린핏알리미가 주관하는 ‘제1회 아오자이 글로벌 모델 선발대회’가 오는 11월 22일~11월 26일, 베트남 나트랑 셀렉텀노아리조트에서 열린다.시니어매일과 에어부산, 셀렉텀노아리조트, 삼명장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글로벌 신인 모델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펼쳐진다.1등은 셀렉텀노아리조트 2인 숙박권과 트로피, 시니어매일 인터뷰 기사. 2등은 에어부산 나트랑 왕복권과 트로피, 3등은 30만 원 상당의 삼명장 제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접수는 11월 15일 16시까지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초등 수업 나눔의 달’로 정하고 관내 모든 초등 교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혁신 사례 나눔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평가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펼쳐진다.이번 행사는 수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관찰자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마이크로티칭’, 요일에 따라 수업 나눔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요일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채용-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 게시판을 통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11월 2일 10시부터 소양중학교에서 시행하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응시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1월 2일 10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15일 오후 6시 온라인을 통해 부산 관내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이날 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 부모가 알아야 할 학습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전임교원인 박영민 박사가 디지털 시대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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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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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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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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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활성화' 손 잡은 익산시와 (주)하림…기업·행정 상생 모델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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